[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10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행동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뒤 이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주거가 불분명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재범 우려도 상당하다. 구속과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및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 김태희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 3∼10월에 모두 14차례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반복해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2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2022년 4월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자 보완 수사를 마친 뒤 같은 해 9월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8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