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위원이 문항 출제를 위해 입소한 후에도 사교육 업체의 모의고사 문제를 입수해 분석하기로 했다. 그간 공식적으로는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집만 확인했지만 사교육 업체의 모의고사 지문과 수능 지문이 유사해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불거지자 수능 출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10일 전날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개최한 ‘사교육 카르텔 긴급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카르텔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한국교육평가원은 사교육 업체의 모의고사를 입수해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능 문항과 사교육 업체의 모의고사가 유사하다는 이의가 제기될 경우에 대비해 이의 신청 검토 절차와 조치 방안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다만 입수 대상과 방법 등은 법적 검토 등을 거쳐 상반기 중 발표할 사교육 카르텔 종합 개선안에 담을 예정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모의고사 지문이 EBS 수능 교재 감수본에 실렸다가 최종본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재 집필에 참여하는 교원의 구성·운영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향후 재발을 방지하고 수능 출제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