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강화…보증금 낮추고 월세 올리고
고금리·전세사기 우려, 전세 기피현상 지속
비아파트 공급 위축, 서민 주거비 부담 가중 우려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시장의 전세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데일리안DB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시장의 전세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모습인데, 덩달아 월셋값도 지속 상승세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정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했다.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인 HUG가 대신 갚아주는 제도다.
종전에는 공시가격 인정 비율이 150%였으나 이를 140%로 낮추고, 담보인정비율(전세가율)은 100%에서 90%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빌라(다세대·연립)의 전세보증 최대한도는 공시가의 150%에서 126%로 낮아지게 됐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전세보증 가입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전세보증에 가입하려면 전셋값을 낮추라는 의미다.
정부가 전셋값을 올려받지 못하도록 제재하자, 집주인들은 월세(반전세·보증부월세 등)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집주인들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월세로 충당하는 식이다. 빌라 기피 현상에 따라 전세보증 가입이 필수로 꼽히는 만큼 가입 요건에 맞춰 보증금을 책정하되 나머지 금액은 다달이 월세로 받는 집주인들이 늘었다.
월세를 선호하는 수요가 증가한 것도 한몫한다.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고액의 보증금을 내기보다 매월 주거비를 내는 편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한 것이다. 여기에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이자비용 부담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니즈가 맞물리면서 비아파트 월셋값은 지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만랩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서울 오피스텔 월세 거래량은 3만606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월셋값이 60만~99만원인 거래 건수는 1만7351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 100만원 이상 거래는 4483건이다. 월 60만원 이상 고가 월세 거래량이 전체 월세 거래량의 60.5%를 차지하는 셈이다.
반면 같은 기준 월셋값이 1만~59만원인 거래량은 1만4234건으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나타냈다.
업계에선 공급 물량도 대폭 줄어든 만큼 당분간 비아파트의 월세화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서울의 빌라 착공 물량은 4223가구로 1년 전(1만5606가구) 대비 크게 쪼그라들었다. 인허가 물량도 1만3868가구로 같은 기준 4만2803가구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높이려 하고,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거란 불안감에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고 있다”며 “1인 가구는 급증하는 데 반해 신축 공급은 더디게 이뤄지고, 집값 상승기에 거래된 전세계약 만기가 올해 순차적으로 도래할 것을 고려하면 당분간 비아파트 월세 선호는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