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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계절이 바뀌면 (정부 정책의) 스탠스도 바꿔야 한다”며 “확 움직이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에 접어든 만큼 과거 과열기의 규제·세제 등은 완화하되,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개입하게 되면 타이밍을 맞춰 적시에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가 전날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는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았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고, 재개발 착수를 위해 필요한 노후도 요건(30년 이상 지난 건물 비율)은 3분의 2(66.7%)에서 60%로 낮추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2년간 한시적으로 소형주택이나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세제는 한마디로 정상화시킨 것”이라며 “세금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과하던 것을 보통 과세로 돌린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과는 부동산 투기가 올라올 때 일종의 투기 방지 대책으로 발표했던 것인데, 지금은 투기가 올라가는 시점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시장이) 싸늘하게 식지 않을까 걱정하고, 한쪽에선 워크아웃에 간다고 하는 시절엔 빼줄 수 있는 건 빼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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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
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여야가 재건축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자는 데 합의가 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기본정신은 합의가 돼 있기에 국회 통과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여름이 되면 겨울옷을 벗고, 겨울이 되면 여름옷을 빨리 갈아입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가 여름에 더워서 죽고, 겨울에 얼어 죽는 일이 생기는 게 정부의 리스크”라고 했다.
박 장관은 안전진단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선 “안전진단의 구성요소를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꾸겠다”며 “안전진단을 없애는 쪽도 있고, 유지하면 어떤 식으로 개편해서 가는 게 좋을지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중과 배제를 고려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기본적으로 정부는 보약과 영양제를 주는 것이고, 환자가 극복해야 할 것이 있다”며 “손톱 밑 가시까지 뽑아줄 수는 없다”고 답했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과 달리 소형 주택 매입 때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 온도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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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 |
한편 최근 태영건설발(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확산 우려에 대해선 “부동산 PF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 시 공적 보증기능을 충분히 활용해 부실이 시장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우려하는 것은 특정 회사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도미노처럼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는 일”이라며 “만약 (PF 시장 부실 확산) 조짐이 발생한다면 지금 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는 보증”이라고 했다. 또한 “지금 보증 없이도 PF를 하는 곳이 많이 있다”며 “보증을 받도록 하면 자금을 싼 가격에 쓸 수 있고, 이를 믿고 사업장도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공적 보증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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