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6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 말라”…조기 인하 불투명
올해 고금리 여파로 인한 민간소비 등 내수 부진이 우리 경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수 진작을 위해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이 이젠 서서히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과 증가세가 꺾이지 않은 가계부채 등을 고려할 때 한은의 기준금리 조기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전년대비)이 작년과 같은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등이 소비 여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고금리 기조로 인한 상품소비 부진이 지속되면서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이 전년(1.9%)보다 낮은 1.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작년 3분기 우리나라 민간소비(불변가격)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0.2%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 4분기(-6.4%) 이후 2년 3분기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또 다른 내수 부문인 건설투자에 대해 정부와 KDI는 부동산 경기 하강, 건설수주·착공 부진 등으로 전년보다 각각 1.2%, 1.0%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설비투자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겠지만 기저효과, 완만한 수출 회복 등으로 전년보다 각각 3.0%, 2.4%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와 KDI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중심의 내수 둔화를 고려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각각 0.2%포인트(p), 0.1%p 낮춘 2.2%로 하향조정했다.
올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에 불구하고, 내수 둔화가 우리 경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일각에서는 물가 안정화를 위한 고금리 기조가 내수 부진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실장은 “이제는 기준금리를 서서히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금리가 낮아지면 소비 및 투자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준금리 인하를 막는 현재의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이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가계부채 증가 속도와 내수 경기 상황을 보고 금리를 완만하게 낮추되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전히 3%대에 이르는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확실히 꺾이지 않은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고려할 때 통화당국의 조기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한은은 11일 열린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이런 이유 등으로 12개월 연속 기준금리(3.50%)를 동결했다.
특히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6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는 기대하지 말라”는 개인적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해 물가 안정을 이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올해 가계대출 증가 폭이 은행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