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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설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39조 원의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한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 명이 제2금융권에서 빌린 대출금에 대해서도 최대 150만 원씩의 이자비용을 환급해준다. ★관련 기사 6면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시중은행들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환급 대책을 제2금융권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 명은 3월 말부터 최대 150만 원씩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당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월간 구매 한도를 현행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4조 원이던 총 발행 규모는 5조 원으로 늘린다. 사과·배추 등 차례 상에 올라가는 16대 성수품을 집중 공급하고 정부 할인 지원율도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설 연휴 기간(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한다.
취약 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도 한 차례 더 유예된다. 정부는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전기료 인상 발표 당시 1년간 적용을 미뤘던 취약 가구의 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학생 학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줄 구체적 방안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다. 당정은 학생들의 학비 부담은 덜어주되 학교 측에 재정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