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과 정부가 14일 총선 민심을 노린 설 민생 대책 보따리를 풀어놓았다. 이자 비용 경감, 전기요금 부담 완화, 장바구니 물가 안정 등 국민들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쏟아내며 야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당정은 대학생 학비 경감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정부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특히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대책이 다수 포함됐다. 당정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자비 부담을 덜기 위한 별도 정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2월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지는데 제2금융권을 이용한 자영업자까지 혜택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3월 시행 예정으로 40만 명이 최대 150만 원의 이자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39조 원의 자금도 신규 공급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설 연휴 직전 임금 및 대금 지급 같은 자금 수요에 대응하려는 용도로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조만간 자금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공공 계약 대금 조기 지급도 동반 추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에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다.
취약 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도 유예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당정은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해 조만간 인상 시기가 도래한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 정책 방향에 대해 “기존의 요금 감면 정책의 연장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현금이나 에너지 바우처 지원 방식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배·사과 등 16대 성수품을 집중 공급하고 할인 지원율도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며 “과일 30만 톤에 대한 할당관세를 곧바로 실시해 가격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50만 원 상향하고 총발행 규모도 현재 4조 원에서 5조 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KTX·SRT 이용한 역귀성객들에게는 최대 30% 요금이 할인된다.
한 위원장의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는 대통령실 2기 참모진과의 상견례를 겸해 열렸다. 한 위원장은 ‘당정 원팀’ 기조를 부각하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이라든가 기대만 부풀려놓고 책임지지 않는 정책은 하지 않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를 향한 주문도 쏟아냈다. 그는 여당의 경제·지역 등 격차 해소 정책 개발에 정부도 보조를 맞춰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대학생 학비 경감’ 정책을 강구해달라고도 요구했다. 당정은 이르면 이번 주 대학 등록금 완화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도 ‘한동훈 체제’에 힘을 실어줬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여러 분야의 다양한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정부도 인식을 같이한다”며 “당이 전하는 민심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2년 유예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분양가 상한가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등 주요 입법 과제 처리를 위해 정부도 대야 설득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정책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한편 당원과의 스킨십을 늘리며 ‘집토끼 지키기’에도 열중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남 예천에서 열린 충남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어릴 적 충청인으로 살았고 서울에 와서도 충천인의 마음으로 살았다”며 “스윙보터인 충남인의 마음을 얻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중원 표심에 구애했다.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국회의원 세비 반납 등 정치 개혁 과제에 불응하는 민주당을 겨냥해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라고 몰아세우며 “민주당이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 출신의 노웅래 무소속 의원이 ‘돈봉투를 받았다’고 인정한 것과 관련해 “세비 반납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입장대로라면 (노 의원도) 세비를 다 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