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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당의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형 확정 시 세비반납 공약에 이은 한 위원장의 세 번째 정치개혁 약속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당은 국민의힘의 귀책, 형사처벌이나 선거법 위반과 같은 귀책으로 재보궐선거가 이뤄지는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공언했다.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한 뒤 다시 출마시켰다가 야당에 참패했던 정부·여당의 오판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앞서 발표한 국회의원 특권 포기 약속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참도 재차 촉구했다. 그는 “과거 민주당이었다면 내가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의 재판 확정 시 세비 반납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먼저 제시했을 때 지금처럼 피하고 억지 쓰고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개혁적이고 더 과감한 정치개혁안을 내놓으며 우리와 경쟁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민주당은 어떤 개혁안이 나오든 이재명 대표와 연관되거나 연상되기만 해도 반대한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정치개혁을 위해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에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묻는다. 이 두 가지(불체포특권 포기와 세비 반납)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라고 민주당을 압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