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가희기자]연예인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주장한 40대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공갈미수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7월 배우 B씨의 매니저에게 전화해 “고등학교 시절 B씨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불 꺼진 화장실에서 나를 때렸다”며 언론에 공개할 것처럼 겁을 줘 돈을 뜯어내려 했다.
A씨는 “이제 미투도 있으니 솔직하게 하고 싶었다. 금전적 위로금이라든가.. 저는 한 번이면 된다”며 두 달 뒤 다시 연락해 “방송사와 SNS에 확인 요청하겠다”고 재차 협박했으나 B씨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같은 해 1월 20일 A씨는 5500만 원 상당의 중형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 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채무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해당 금액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차호성 판사는 “유명 연예인의 직업적 특성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고, 학교폭력의 증거가 없음에도 계속해서 허위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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