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가칭)’이 15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소액주주 보호 입법 등 8가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언론 개혁, 교육 개혁에 이은 개혁신당의 세 번째 정책공약이다.
김용남 개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은 개혁 입법을 통해 제22대 국회 임기내 코스피 지수 5000·코스닥 지수 2000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 주식은 세계적으로 가장 싼 주식이다.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준으로 미국은 4 이상, 대만도 2.4정도인 반면, 한국은 0.9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때문이 아닌 지배주주(일명 오너)를 제외한 소액주주를 홀대하고 무시하는 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시행 중인 공매도 금지 등 정책에 대해서도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는 졸속한 정책으로, 장기간에 걸쳐 우상향하는 증시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삼성전자를 예로 들며 “미국의 애플이나 앤비디아 수준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기준으로 한다면, 국민주인 삼성전자는 지금의 ‘7만 전자’가 아닌 주당 200만원대의 가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상장회사의 거버넌스 개선이 자본시장 선진화 핵심”이라며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규정 △경영권 인수시 주식 100% 공개매수 의무화 △물적분할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 전자위임장 도입 의무화 △집단소송제도 개혁 △증거개시제도 도입 △거버넌스 개선 기구 국회 설치 등 개혁신당이 추진 중인 입법 과제 8개를 제시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회사채 관련 제도 개선 △기형적 한국식 지주회사 제도 개혁 △상속세율 인하 검토도 내걸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김 위원장은 “소액주주운동을 펼치고 있는 수많은 ‘동학개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속한 입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