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역효과 우려
오히려 부의 상징으로 의미 퇴색
전문가들, 도입 초기인 만큼 지켜볼 필요 있어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의 상징으로 전락?
최근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논란이 새롭게 일고 있다. 법인차에 부착되는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부의 상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정책의 원래 취지는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을 막고, 고가 차량의 법인 구매를 제한하는 것이다. 취득가액 8000만원이 넘는 법인차에 대해 의무 적용된다.
법인차 정책, 실효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번호판 색만 바꾼 것으로 효과적인 제재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다. 한편 경찰청에선 아직 도로에 연두색 번호판이 많지 않아 그 효과를 판단하기 이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위반시 패널티는 추후 발표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비용 처리 규정을 고민중이다. 추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정책에 대해 특수한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많다. 비교적 최근 도입된 전기차, 수소전기차는 파란색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차가 이에 해당될 경우 8000만 원 이상이면 마찬가지로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된다.
법인차에 대한 정책 강화는 의도는 좋다. 하지만 시민들의 우려처럼 될지 정부의 의도에 맞는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은 어떤 결과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