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차밀 2023년 12월 26일>
중국의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대한 시각과 과제
한국이 2023년 한 해 동안 미국과 일본과 관계 증진에 집중하였다면, 2024년은 2023년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해야 할 해일 것이다.
2017년부터 2022년 동안 전임(前任) 문재인 대통령은 위협과 평화 간 구분을 애매모호하게 구분하였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주체(主體)를 ‘북한’으로 보는 ‘전략적 실수(strategic misleading)’을 하여 많은 후유증을 남겼다. 예를 들면 2019년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완성 핵과 미사일만 들고간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거부에 의해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으며 엉뚱하게 북한은 분풀이를 미국이 아닌, 한국에 전가한 사례였다.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우선적으로 2021년 1월 20일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해년 2월 4일에 선언한 ‘미국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과 2022년 2월에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US Indo-Pacific Strategy)’에 대응하면서, 아울러 지난 5년간의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적 실수로 남긴 후유증을 해소해야 했다.
이를 위해 2022년 12월 28일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에 부응한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을 미국 동맹국 중에서 가장 늦게 발표하였고, 지난 6월 8일에 한국 역할을 『글로벌 중추 국가(Global Pivot State: GPS)』로 확대시킨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NSS)를 발표하였다.
아울러 지난 1월 당시 약 70%의 지지율을 보인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카드를 미국, 북한, 중국, 일본에 공개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대응 주체(主體)가 한국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카드와 한국의 GPS 역할론은 지난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으로 귀결되었다. 워싱턴 선언은 한국의 독자핵무기 보유가 미국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대신에 미국은 한국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직인 핵우산 또는 확장 억제력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획, 집행, 훈련을 협의하는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메카니즘 창설을 제안하였다.
당시 한국 매체는 이를 미국이 한국과 나토(NATO)식 전술 핵무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를 정례화한 이례적 사례라며, 북한이 김정은 정권의 종말(end of Kim’s regime)을 도래할 핵미사일 개발보다, 비핵화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Audacious Initiative)’를 받아 들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해석하였다.
반면, 미국 등 해외매체는 워싱턴 선언을 미국이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 의지를 저지하기 위해 주한미군, 한국 전략 사령부와 미군 전략 사령부 간 동일한 보조(lockstep)를 맞추고 한국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우산 전력간 융합(CNI)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며, 한미 동맹의 범위를 인도-태평양 등 글로벌로 확장해 미국의 전략적 부담을 공유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지난 7월 18일 제1차 NCG 회의는 미군의 확장 억제력 관련 정보교환 프로토콜, 협력, 대화, 전력대회 프로세스, 작전계획 수립 등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실무협의(workstream) 운영에 합의하였으며, 지난 12월 16일 제2차 NCG 회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4년 중순 UFS-2024 연합훈련시에 한미 간 핵작전(nuclear war game scenario 또는 nuclear operation) 연습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공식적으로는 지난 4월 28일 중국 環球時報(Global Times)와 지난 5일 1일 차이나 데일리(China Daily) 기사에서 보인 중국의 공시적 입장 표명과 지난 7월 21일와 12월 18일 중국 XINHUA(新華社)가 보도한 한미 NCG 회의 개최에 대한 북한의 비난 기사 인용 보도 그리고 중국 내 전문가들의 평가로 구분된다.
첫째, 지난 4월 28일 環球時報와 5월 1일 차이나 데일리는 미중 전략경쟁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부담을 한국에 떠넘기는 쇠퇴하는 ‘추한 모습(fig leaf)’을 보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굴욕적인 모습(humilitation)’을 보였다며 미국은 한국에 NCG 메카니즘을 통해 심리적 안도감을 주면서 한국의 GPS 역할을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위기와 우발사태에 포함시키는 이득을 챙김으로써 긍극적 수혜자는 미국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시급하지, 한반도 이외 글로벌 수준에서 국가이익 보호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며,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한국이 미국이 주도한 유럽의 『경제적 나토(economic NATO)』 형태인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 및 미국 주도의 부품공급 개편에 참가한 것은 잘못된 길(way)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둘째, 지난 7월 21일과 12월 18일 중국 XINHUA(新華社)는 북한 국방 장관이 제1차 NCG 회의 기간 중에 괌에 배치한 2만톤 규모의 오하이오급 전략핵 잠수함(SSBN)의 부산항 입항을 공개한 것을 북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었는 바, 북한은 핵전력 강화 정책(nuclear force-building policy)에 따라 핵무기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 보도와 북한 국방부 대변인이 제2차 NCG 회의가 2024년 중반에 한미간 핵작전 시나리오에 따른 연합연습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은 한반도 핵충돌(nuclear confrontation)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라고 비난한 내용을 각각 그대로 보도하여 북한 입장을 대변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공개적 반응은 미국이 한국에게 NCG 메카니즘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독자 핵무장 보유 의도를 저지하였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 이를 역이용해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장하고 한미 동맹 범위를 한반도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평가한 결과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공개 반응 수위가 과거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와 같이 특정 현안에 대해 극열히 비난하기 보다, 신냉전(New Cold War) 도래 등의 구술적 비난에 머물렸다.
예를 들면 미국이 북한만이 아닌 중국까지 표적으로 삼아 전략핵 잠수함과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 주변에 전개시킨 것은 동북아시아 집안에 늑대가 들어온 ‘引狼入室’ 상황을 만들려는 숨은 의도(hidden side)였다면서 한국이 건전한 생각(clear-minded)을 갖추어 중국과의 상호우호/호혜적 관계에 손상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었다.
셋째, 중국 내 핵문제 및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미간 NCG 운영이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설정한 몇가지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원인으로 우려하면서, 이는 2024년에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과거 사드(THAAD) 배치시와 같은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전망하였다
우선, 중국은 한반도에서 현상유지(status quo)가 변화되는 것을 원치 않으나, NCG에 의해 현상유지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우려이다.
여기에는 한국 윤석열 정부의 ‘강-대-강 배수진 전략’이 주요 우려로 인식되었다. 한국 윤석열 정부는 한미 NCG가 전임 정부의 전략적 실수를 바로 잡고, ‘김정은 정권 종말론’으로 비핵화 배수진을 치면서 북한에 한반도에서의 강-대-강 충돌 양상으로 몰고감으로서 열세하고 조급한 북한이 먼저 모종의 타협점을 모색해 한반도 현상유지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중국 내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일부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하에 한국 윤석열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너무 과도하게 주장하여 NCG를 통해 북한을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우려한 이유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첨단 재래식 무기를 갖춘 한국군 역량과 미군 핵무기간 융합(CNI)을 지향하는 NCG 메카니즘이 그동안 유지해 온 남북한 재래식 무기간 현상유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제기였다.
다음으로 중국은 그동안 중국과 한국, 일본, 미국의 재래식 무기간 균형적 대립이 한미간 NCG로 자칫 핵충돌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였다.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유엔사가 통제하는 한반도 정전상황을 통해 북한이 일종의 완충지대(buffer zone)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하였으나, 한미간 NCG 운영이 주한미군, 한국군 전략 사령부와 미국 전략 사령부간 협력으로 확장되면 한반도가 현행 재래식 무기 간 정전체제 구도를 넘어 북한과 한국 또는 미국 간 핵무기 경쟁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심지어,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은 한반도 전구가 중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과 재래식 무기 대립 양상으로 남기를 원하였으나, 한미간 NCG 운영 메카니즘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중국으로 확대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하였다. 사실 이는 지난 4월 28일 環球時報가 워싱턴 선언에 대해 불만족(dissatification)스럽다고 표현한 주된 이유였을 것이다.
또한, 중국은 북한이 미국에 대해 ICBM 선제공격을 할 수 없고 단지 정권 생존을 위해 제2타격 역량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며, 이를 북한이 선제공격을 한다며 한미간 NCG를 운영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중국 내 핵 전문가들이 주로 제기하는 우려이다. 예를 들면, 세계 유일의 핵선제 전략을 갖고 있는 미국이 북한이 보유하고자 하는 제2타격 역량을 너무 과대평가하였다면서 한미간 NCG 운영에 따른 각종 대응 방안들이 중국에게도 위협으로 간주될 있다고 평가한 관점이었다.
심지어 일부 중국 내 핵 전문가는 한미 간 NCG 메카니즘이 향후 중국이 제2타격 역량을 강화해야 할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역설적 주장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한미일 해군간 3국 우주 기반의 탄도 미사일 조기경보 정보 공유체계(Shared Early Warning System: SEWS) 구축이 북한만이 아닌 중국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평가한 사례였다. 지난 12월 19일 한미일 해군 간 SEWS 체계가 공식적으로 구축되었으며, 한미일 3국 해군 이지스급 구축함은 SEWS에 의해 북한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여 요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한국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기여이다. 중국은 동아시아 주변에 대한 전통적 영향력(sphere of influence)를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미국의 확장 억제력 행사에 한국의 재래식 무기의 제도적 참가를 논의하는 한미 간 NCG 메카니즘을 제공받은 반대급부로 한국 GPS 역할이 미국의 자유, 개방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여해 남중국해, 대만 그리고 남태평양과 북태평양으로 확대되어 중국의 영향력을 저지할 것으로 우려하였다.
많은 중국 안보 전문가들은 워싱턴 선언이 미국이 NCG를 제공하는 대가로 한국 윤석열 정부가 국가안보전략서(NSS)에서 한미 동맹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하고 한국의 역할을 GPS로 확대한다고 선언한 것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다행히 NCG와 남중국해, 대만사태와 중국의 남태평양 진출 간 연계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최근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긴장이 NCG 메카니즘에 따른 한미 간 핵무기 운영 기획 수립과 핵작전 도상연습(TTX), 전략자산의 가시성(visibility) 증대, 한미일 간 북한 탄도 미사일에 대한 SEWS 구축 등에 의해 고조되는 것이 아닌, 미국 국내 정치 분열과 내년 1월 3일 대만 국내 총통 선거를 앞둔 미국과 대만 내 국내 상황에 의해 악화된 것이었다.
다만 중국의 남태평양 진출은 미국이 미중간 전략경쟁에 집중한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전략적 틈새를 파고 든 ‘신의 한수’였는 바, 주로 서태평양에 집중된 미 인도-태평양 전력들이 투입될 여지와 경제적 약량이 제한되자 미국은 일본, 영국, 프랑스 그리고 한국이 미국을 대신하여 중국의 남태평양 진출을 견제해 주기를 기대하였다. 이는 지난 11월 13일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 성명문은 한국과 미국 간 아세안과 남태평양 도서국을 지원하는 한미 지역협력 실무단(ROK-US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 RCWG)를 운영하기도 합의한 이유였다.
특히,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대만해협 사태와 한반도 정전상황간 연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미국 내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면서 한반도에도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2개 전구 상황을 동시에 감당하기는 어려을 것이라며 일부 나이브한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의 핵미사일 위협 상황을 통제하는 한미간 NCG와 남중국해, 대만해협 사태를 연계하는 것은 무리한 논지라고 선을 그었다.
이 점에서 중국 내 전문가들은 이제는 한국과 중국 모두가 한반도에서의 균형적 감각으로 과거 현상유지 상황으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선, 한국과 미국은 김정은 정권 종말 전략(regime strategy) 등의 과격한 용어 사용을 자제해야 하고, 중국 주변국 중에 가강 강력한 군사력 배치한 미국이 한국과의 재래식-핵무기 융합(CNI) 등을 모색하는 것은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을 군사적으로 배척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며 과거와 같이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별도로 운영하는 모습으로 되돌아 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음으로 한국은 NCG 메카니즘 구사로 북한이 한반도 전구를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9월 12일에 북한 김정은이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 북러간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러시아군에 대한 무기지원과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을 북한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은 중국에게 충격이었다.
또한, 지난 11월 15일 미중간 정상회담 이후 미중간 경쟁의 해빙 추세에 따라 한중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전망하며, 이를 중국이 먼저 행동해야 한다고 본다. 일부는 과거 3불1한, 5개 원칙 등과 같은 강제식의 원칙을 한국에 강요해서는 아니된다고 개인적으로 언급하기도 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데 중국이 한국에 대해 과거와 같은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면, 한국과 북한 모두를 잃게되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논리였다.
궁극적으로 한국 윤석열 정부가 핵무장 카드를 활용하여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한미간 NCG 메카니즘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향후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있어 매우 유용한 레버리지일 것이나 미국과의 군사경쟁 해빙을 지향하는 중국에게 독(毒)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집행연구위원과 육군발전 명예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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