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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방정부, 초장기 특별국채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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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 지방정부들이 특별 국채를 활용해 식량·에너지 등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2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중국 지방 정부는 초장기 특별 국채 사업을 준비 중이다. 초장기 특별 국채를 활용해 △식량 △에너지 △산업 사슬 △신형 도시화 △농촌 진흥 등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중국은 작년 말 개최한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내수 확대와 공급 부문의 구조적 개혁 △신형 도시화와 농촌 진흥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의 안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업무 과제로 상기 분야를 설정했다.

중국은 그동안 여러 차례 특별 국채를 발행했다. 최초의 특별 국채는 1998년 4대 국유 상업은행의 자금 지원을 위해 발행됐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조 위안 규모로 특별 국채를 발행했다.

일반적으로 특별 국채는 재정 적자로 편성되지 않는다. 이는 특별 국채가 투입되는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해 해당 수익으로 부채를 상환하기 때문이다.

CP-2023-0051@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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