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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놨다. 올해 내로 선도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고 상부 개발은 선로 주변 노후지역, 철도 부지를 통합 재정비하는 방방향으로 진행한다. 철도뿐 아니라 지하 고속도로 사업 추진도 본격화해 도시 공간을 재설계하겠다는 목표다.
25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이 같은 철도·도로 지하화 추진 방안을 담은 교통 분야 혁신 3대 전략을 발표했다. 지하화 사업을 통해 공간 구조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3월부터 전국의 지하화 노선·구간, 상부 개발 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하고, 내년 말까지는 사업성 및 균형발전을 고려해 6대 특·광역시 대상 노선을 선정한다.
상부 개발의 경우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철도 부지와 노후·저밀 지역의 통합재정비를 추진하고 용적률·건폐율 완화 및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자체 주도로 지하화 및 상부 개발 사업 범위와 단계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재원 조달 계획도 마련하게 된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건 그간 지상철도와 관련해 소음과 진동, 분진 등 문제로 지역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을 뿐 아니라 도시 미관 저해, 생활권 단절 등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기 때문이다.
박지홍 철도국장은 “기존 철도에 의해 도시가 단절되고 철도변이 슬럼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다”며 “(철도 지하화 사업은) 사업기간이 13년 이상 소요되는 긴 호흡의 사안으로 일종의 도시개발사업이다보니 지자체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속도로 교통 정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하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해 도로 용량을 확장할 계획이다.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은 2026년 착공, 경부·경인은 2027년 중 첫 삽을 뜬다. 지방에선 민자로 진행되는 부산 사상-해운대를 비롯해 지역교통흐름, 간선 도로망 현황을 고려한 지하도로사업을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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