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워치]답 없는 구조조정·정치권…한미 성장률 역전 ‘되풀이’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27조 3564억 달러(약 3경 6600조 원)로 한국보다 16배가량 컸다. 미국은 GDP 규모가 더 큰데도 성장률 역시 한국보다 좋았다. 미국은 소비와 투자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2.5%의 성장률을 달성했다. 반면 한국은 1956년 이후 67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1.4%)을 했다. 한국과 미국의 연간 성장률이 뒤집어진 것은 2021년 이후 2년 만이다. 미국은 지난해 4분기에만 연율 기준 전기 대비 3.3% 성장했다. 강한 GDP 성장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5일(현지 시간)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축포를 쏘아 올렸다.

지난해 한국 경기의 부진은 중국의 경기 둔화와 반도체 경기 탓이 크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26일 “저출생과 구조 개혁 지연에 따른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감소하고 있다”며 “상반기 총선과 맞물려 법 개정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는 손도 못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야당의 외면으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다.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면 일자리가 연간 1만 1000개 감소하고 실질 GDP는 0.1%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새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방위산업도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확대가 국회에서 제때 처리되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구조조정 역시 늦어지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좀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생산적이지 않은 곳으로 자금이 흘러가고 있다.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은 강성 노조에 가로막혀 있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하면서 규제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이 같은 상황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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