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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 행정 서비스 관련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어 증빙서류 없이 간편하게 필요 업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정부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며 “매년 7억 건인 구비 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산업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 강화를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한다”며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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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게임소비자를 보호하려면 시장 불공정 해소하는 게 첫째”라며 “게임 관련 소액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의료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 기반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 혁신을 일으켰다”며 “코로나 펜데믹 시기에 비대면 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해 디지털 의료 서비스를 활성화했다”고 짚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많은 국민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는 법 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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