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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지역의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과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된다.
정부는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라는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중증‧응급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올해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지원한다.
시·도별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특성화 분야를 선정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협력방안을 제시하면 이를 심사해 지원한다.
예를 들면, 응급·심뇌혈관 질환 진료 등 중증진료나 암 질환·의료취약지 인력 공동 운영과 같은 지역의료균형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신속 이송과 적기 치료를 위한 심뇌질환·중증응급을 중심으로 전문가 네트워크 기반의 환자 전원체계도 올해 구축한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되도록 병원 대상 평가와 규제도 혁신 대상이다.
구조‧양 위주에서 성과·질 중심의 지표와 보상을 마련해 필수의료 성과‧기여도‧노력 등을 평가해 보상한다.
안정적 지역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할 예정이다.
현행 비수도권 의대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에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올해 입시에서도 부산대, 전남대, 경상대 등은 입학정원의 80%를 지역인재로 선발했다.
정부는 향후 의대 정원 증원 분을 지역인재 전형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지역병원을 집중 육성해 좋은 전문의 일자리 확충과 함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지역 대학, 지자체, 학생 등 3자간 계약을 통해 ‘지역의료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장학금‧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 지원 등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이로써 필수의료기관 장기근속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역의료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의료지도’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확대하고,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과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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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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