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확대 유예’ 여야 협상, 며칠간 롤러코스터 타다 결국 무산
어제 중소상공인 대규모 국회 집회에 오늘은 양대 노총 맞불 집회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설승은 기자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 처리가 1일 국회 본회의 직전 무산되기까지 며칠 동안 여야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협상을 벌였다.
이러한 내용의 중처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음으로써 이틀 뒤인 27일부터 중처법 적용 대상은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이에 중소상공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자 총선을 목전에 둔 여야 원내지도부가 기존 입장에서 한발씩 물러나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아가는 듯했지만,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최종 협상안’에 대한 추인이 거부되면서 법안 처리가 또다시 불발됐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이 통화하고 있다. 같은 시간 통화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은 확인할 수 없다. 2024.2.1 xyz@yna.co.kr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중처법 전면 확대 유예 법안 처리가 불발된 이후 지난 한 주간 여야 협상은 줄곧 난항을 겪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이날까지 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 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한 ‘조정안’을 만들겠다며 중재에 나설 뜻을 밝힌 지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 여야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했으나 양측은 이견만 확인했다.
여당이 ‘유예 시기를 1년으로 줄여서라도 1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협상의 선제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수용하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그러다 여당이 산안청 설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전날 김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한 자리에서 ‘민주당에 산안청 설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며 꽉 막혔던 협상에 물꼬가 트였다. 마침 회동 직전에 중소상공인 3천500여명(주최 측 추산)이 국회 본청 앞에 집결해 중처법 확대 시행 유예 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결의대회를 연 것도 여야에 압박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오찬 회동을 한 날, 중처법 유예 법안 협상과 관련해 장시간 논의를 하고 협상 관련 권한을 사실상 위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원내대표는 산안청 명칭을 ‘산업안전보건지원청’으로 변경하고 단속·조사 업무를 줄이는 대신 예방·지원 업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기관의 역할을 조정하는 협상안을 만들어 대통령실과 정부를 설득한 끝에 야당과 물밑 재협상에 나선 것이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전날 여당의 최종 협상안을 들은 뒤 산안청 설치를 여당이 받아들인 만큼 중처법 확대 적용 2년 유예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 당 내부 설득에 들어갔다. 이에 법안이 오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민주당 의총에서 의원들의 반발로 순식간에 분위기가 급변하며 급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의총에서는 의원 15명이 발언을 신청해 격론이 벌어졌고 반대 의견이 다소 우세하자 홍 원내대표가 나서서 여당의 협상안을 받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산안청 설립 의지는 변함이 없지만, 법안 시행 유예와 산안청을 맞바꾸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총선이 목전인 가운데 원내 우군 세력인 녹색정의당과 주요 지지 기반인 노동계가 중처법 확대 시행 유예에 강하게 반대하는 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 입장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피케팅을 하고 있는 정의당과 노동계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중처법 최종 협상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2.1 hama@yna.co.kr
녹색정의당은 이날 민주당 의총장 입구에서 중처법 유예 반대 피켓 시위를 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여기에는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 등 산재 피해 유가족들도 자리해 의총장에 입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붙잡고 “유예는 안 됩니다”, “유예를 꼭 막아주십시오”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녹색정의당과 함께 중처법 유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은 산안청 수용에도 중처법 유예 법안 처리를 거부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양대 노총 눈치를 보느라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을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규탄대회를 열어 “중처법 유예 지연 중소기업 다 죽는다”, “영세기업 눈물호소 민주당은 각성하라”, “폐업속출 고용불안 민주당이 책임져라” 등 구호를 외쳤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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