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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반미 단체’ 출신 인사 대신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던 인사로 바꿨지만 논란은 오히려 증폭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사회가 추천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컷오프(공천 배제)’한 것을 놓고 공천 갈등이 커지고 있다. ‘꼼수 위성정당’ 창당을 위해 이념 차이가 큰 진보당 및 시민사회와 연대한 것이 민주당에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정치시민회의 측은 14일 “여성 후보 1번에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2번에 이주희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사회가 추천한 비례 후보자 4명 중 반미 활동 논란으로 전지예·정영이 후보가 사퇴하자 차순위였던 후보를 추천한 것이다.
하지만 운동권 출신인 이 변호사의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은 재차 논란을 키우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민주당이 재추천을 거듭 요구해도 (민주당 위성정당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위협하는 종북 세력의 국회 입성 수단으로만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전국학생위원장을 지냈고 17대 총선에 민노당 비례 후보로 출마한 전력도 있다. 비례대표 1번 후보인 서 전 위원은 시각장애인으로 민주당 소속 목포시의원 출신이다.
임 전 소장의 컷오프를 둘러싼 민주당과 시민사회 간 충돌 역시 계속됐다. 민주당은 전날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받은 임 전 소장이 병역기피에 해당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컷오프하고 이의신청도 곧장 기각했다. 시민회의는 이에 반발해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컷오프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시민회의 소속 송경용 성공회 신부는 반대 표시로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임 전 소장의 재심이 기각된 만큼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위기다. 민주연합 관계자는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더 논의할 구석이 있겠느냐”며 “민주당은 임 전 소장의 합류가 부담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민회의 측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철회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민주연합에서 빠지는 방안까지 포함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할 위성정당이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려 진보당 및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결정한 순간부터 예견된 사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연합 창당 논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시민사회 추천으로 비례대표 후보자를 뽑겠다는 결정이 잘못된 수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