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정하는 수도권 부동산 상승률을 낮추는 등 125회에 걸쳐 통계를 조작한 혐의다. 전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게는 소득과 고용 관련 통계에 위법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11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감사원이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전·현직 공무원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상조 전 실장 등은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부동산원에 국토부가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매주 세 차례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하기 전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또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상시적으로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주택 매매·전세 가격 변동률을 조작했다. 이들의 혐의에 적용된 조작 횟수만도 2017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25차례에 달한다. 특히 이들 조작이 특정 정치 이벤트 전후로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4~6월 7회에 걸쳐 변동률을 조작했고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변동률을 28차례 수정했다는 것이다.
서정식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 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사안”이라며 “주요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국가 통계의 중립성을 선언하고 통계 조작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등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