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 반도체 첨단 공장을 세우는 삼성전자에 미국 정부가 64억 달러(약 8조 9,000억 원)의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인텔(85억 달러), TSMC(66억 달러)에 이어 지원 규모로 볼 때 세번째로 많다. 삼성전자가 당초의 ‘170억 달러 투자’ 계획보다 규모를 2배 이상 늘려 ‘10년간 400억 달러(약 55조 원) 이상 투자’를 결정한 데 대한 보상이자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믿고 제대로 대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인 2나노급도 미국 공장에서 생산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을 근간으로 한 보조금 727억 달러 책정이 일단락됐고, 중국을 배제한 미국 중심의 반도체 생태계 밑그림이 완성됐다.
다만 미국 주도 공급망에 편입되면서 국내 산업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왜냐면 K-반도체의 주력 생산기지가 미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2021년 4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자립주의’를 선언한 지 3년 만에 미국은 설계부터 생산, 첨단 패키징까지 모든 공정을 미국 내에서 완결하는 반도체 생태계 조성의 큰 그림을 완성했다. 2022년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하고 보조금 73조 원(527억 달러)을 유인책으로 제시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로부터 총 487조 원의 투자를 유치한 것이다. “2030년까지 첨단 반도체의 20%를 미국 안에서 생산하겠다”라는 공언이 착착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미국이 왜 거금을 들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지는 원인과 배경이 분명하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이 구호에서 출발한다. 2016년 11월 8일 밤 “미국 최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운 제45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등장에서 시작됐다. “미국 물건을 사라, 그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의 영향이 크다. 이어서 2021년 4월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취임 3개월 만에 열린 ‘반도체 대응 최고경영자(CEO) 화상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반도체 웨이퍼를 집어 들며 반도체를 미국 기반 사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이어서 지난 2022년 미국 하원은 중국과의 경쟁과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2,8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통과시켰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격 근무 등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IT 제품 수요가 크게 늘었는데, 이때 급증한 반도체 수요를 공급량이 따라가지 못했다. 당시 공급망이 붕괴하면서 많은 국가에서 자국의 칩 제조 역량을 발전시켰는데, 미국은 자국의 반도체 제조 능력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봤다. 이에 미국은 향후 5년 동안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확대에 520억 달러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527억 달러(약 73조 원)의 보조금을 주는 대가로 총 3,517억 달러(약 487조 원)의 투자를 유치, 중국을 배제한 채 설계·생산·이용을 포괄(包括)하는 미국 내 공급망을 구축했다. 구글·엔비디아(NVIDIA) 등 ‘빅테크(Big-tech)’ 기업이 설계하고, 인텔·삼성전자·TSMC 등이 ‘파운드리(Foundry │ 반도체 위탁생산)’를 통해 생산·조립하면 메타·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사용하는 생태계 구조다.
여기에는 아시아에 편중된 반도체 생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저의도 숨겨져 있다. 미국의 엔비디아(NVIDIA)는 최첨단 칩의 92%를 대만 TSMC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전 세계 파운드리(Foundry) 시장에서 점유율은 TSMC가 61.2%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11.3%로 2위다. 아시아가 대부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누르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을 살포하는 동시에 중국을 상대로 한 제재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미국·중국은 지난 3년간 ‘1,000일 전쟁’으로 불릴 만큼 치열한 반도체 주도권 경쟁을 펼쳐왔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 규제에 맞서 중국은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범용(Legacy) 반도체’로 눈을 돌려 시장 장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2년 이후 올해 말까지 미국에서 착공하는 반도체 공장이 25곳인데, 같은 기간 중국이 자국에 짓는 반도체 공장이 20곳에 이른다. 글로벌 판도는 미국의 ‘첨단 반도체’와 중국의 ‘범용 반도체’로 양분되는 양상으로 중국은 미국의 ‘첨단 반도체’ 투자 금지에 맞서 가전·자동차·항공기·무기 등에 쓰이는 ‘범용 반도체’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이다. 문제는 범용 반도체는 기술력은 뒤떨어지지만, 전체 시장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만 뛰는 게 아니다. 일본도 반도체 산업을 회생시키려 대만 TSMC와 손을 잡고 생산 시설 확충을 위한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정부·지자체·의회의 적극적 지원 덕분에 TSMC의 구마모토 1공장을 당초 계획보다 2년이나 앞당겨 불과 2년 만에 완공시켰다. 일본 정부는 TSMC 구마모토 1공장 건설에 4,760억 엔(약 4조 2,400억 원)을 지원했고, 2공장 건설에도 최대 7,320억 엔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TSMC에 총 1조 2,080억 엔을 지원하고, 자국 기업인 ‘라피더스 주식회사(Rapidus Corporation)’에는 9,200억 엔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첨단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4년에 걸쳐 대학 이공계 정원 1만 1,000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이처럼 주요국은 반도체 지각 변동의 중대한 시기에 엄중함을 인식하고 앞다퉈 세금을 쏟아부으며 반도체 산업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는 중인데도 한국은 ‘대기업 특혜’라는 ‘반(反)기업 정서’ 프레임에 막혀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도 용인특례시를 중심으로 2043년까지 총 622조 원이 투자되는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지만 정부의 현금성 지원은 기업 투자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정도가 전부이고, 그나마 올 연말로 시효가 끝난다. 아쉽게도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는 착공에만 3년이 걸릴 지경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텍사스주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건설 중인데 이 프로젝트로 새 일자리가 2만 1,500여 개 생겨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 중 건설 분야를 뺀 반도체 일자리는 4,500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규모는 2022년 삼성전자 북미 지역 근로자의 16% 수준으로, 국내에서는 오히려 잠재적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 이해할 수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한국 기업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미국에 내주고 부품만 제공하는 하청 수준에 그치게 되는 역할을 경우 미래 산업 설계까지 휘둘리는 최악의 나락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용인시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메가 클러스터 조성이 혹여 반도체 기업 지원이란 당초 계획보다는 고속도로 건설 및 택지지구 조성, 철도망 구축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개발 위주로 변질·변형되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 미국과 일본의 4분의 1 수준도 미치지 못하는 현행 보조금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등 실질적인 지원으로 경쟁력 확보 방안을 서둘러 강구토록 해야만 한다. 생산 장비 투자에 한정된 첨단산업 세액 공제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인프라 설비 전반에 대한 공제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국내 일자리에는 영향이 없도록 일자리 창출에 국가 역량을 총 집주(集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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