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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중의원 해산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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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중의원 해산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AFP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중의원 해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단과 만나 ‘중의원 해산’ 시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하나하나의 과제에 노력하고, 결과를 내는 것에 전념해야 한다”며 “해산·(해산후) 총선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당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6월 국회 회기 종료 전 중의원 해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봐 왔다. 총리 전권인 해산권은 야당과 당내 반대파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중의원 해산은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며 이 경우 해당 의원 전원은 지위를 상실하고, 일정 기간 내 다시 총선을 치러 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통상 국회 회기 내 이뤄지는데, 이번 정기국회 회기 종료는 6월 23일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전략의 중요한 분기점이었던 지난 28일 보궐선거에서 자민당이 ‘완패’의 성적을 받았다는 것이다. 자민당은 선거가 진행된 3개 지역구 중 당 텃밭인 한곳에만 후보를 내 사활을 걸었으나 의석을 얻지 못해 기존 ‘자민당 의석’이던 3석을 모두 야당인 입헌민주당에 내줬다. 보궐선거 1석 확보로 당내 구심력을 키워 ‘중의원 해산’, ‘총재 선거 재선’으로 넘어가려던 전략이 시작부터 꼬인 것이다.

내각 지지율이 ‘역대 최저’를 달리는 상황에서 현 시점의 중의원 해산은 리스크가 크고 자민당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총재 선거 승리를 목표로 하는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국면 전환용으로 9월 선거 전까지 ‘해산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CP-2023-0094@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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