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추적 어렵다고 판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완성차와 배터리 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중국산 흑연 사용 금지 규정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IRA 세금 공제에 대한 최종 규칙에서 배터리에 사용되는 광물인 흑연을 원산지 추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중국산 흑연을 사용한 전기차도 2026년 말까지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천연흑연은 석유코크스로 만든 인조흑연과 혼합되는 경우가 많아 그 자체로는 추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현재 부품·소재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 7500달러(약 1019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부터 중국 등 외국우려기업(FEOC)에서 배터리 부품을 조달받은 전기차를 세액 공제 혜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는 FEOC에서 배터리 핵심 광물을 공급받아 쓴 전기차도 세액 공제 혜택 대상에서 빠진다.
당초 업계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인 흑연이 대부분 중국산이어서 세액공제 대상 전기차 대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자동차 제조사를 대표하는 자동차혁신협회(AII) 존 보젤라 회장은 새로운 재무부 규정에 대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 공급처에 일시적인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의 현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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