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민주당 25만원 지원금, 헌법 원칙 어기는 악성 포퓰리즘”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위한 특별법 추진을 밝히면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특별조치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의 25만원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라며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 예산편성권과 국회 증액에 대한 정부 동의권은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후 “금세 오만의 극치를 보인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처분적 법률’ 방식으로 25만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동일한 현금 지급은 저소득층 소비 진작 효과는 있지만,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그 효과가 떨어진다”며 “통화량이 풀리는 양과 속도만큼 고물가를 더 자극할 우려도 있다”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의 지원금 정책이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 온 기본소득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회성 25만원이 반복되면 기본소득이 돼가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특유의 악성 포퓰리즘으로 나온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전 국민 25만원’보다 ‘어려운 국민들에게 집중’해서 드리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그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두 국민세금”이라며 “전체 소요 예산을 줄이고 복지 효율은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여당에게는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명시해 놓고 이재명의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어처구니없는 자기모순을 보여왔다”며 “정강정책 1-1항에 잘못 들어온 기본소득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