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태양전지 관세 50% 인상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올린다.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는 25%로 상향된다.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미·중 통상관계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 대응을 위해 무역대표부(USTR)에 이 같은 내용의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510억 원) 규모다.
우선 미국 정부는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상당한 과잉 생산 리스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非)시장적 관행 속에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증가해 다른 곳에서의 생산적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100%의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며 “이 조치는 미국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비전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또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리튬이온 비(非) 전기차 배터리 7.5%→25%(2026년) △배터리 부품 7.5% → 25%(연내) 등으로 각각 관세를 올린다고 밝혔다.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 및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 25%로 올라간다. 이외 다른 핵심 광물은 올해 0%에서 25%로 상향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백악관은 “중국의 핵심 광물 채굴 및 정제 능력 집중은 미국의 공급망을 취약하게 만들고 국가 안보 및 청정에너지 목표를 위험에 빠트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연내 특정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는 2025년까지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한다.
백악관은 “레거시 반도체 부문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중국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생산 능력의 빠른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주도하는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법에 따른 미국 내 투자 상황을 거론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 인상은 이런 투자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초기 조치”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50%로 올해 일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정책 주도형 과잉생산으로부터 해당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다.
이밖에 △STS크레인 0% → 25%(연내) △주사기 및 바늘 0% → 50%(연내)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 보호 장비(PPE) 0~7.5% → 25%(연내) △의료 및 수술용 고무장갑 7.5% → 25%(2026년) 등으로 관세가 크게 상향된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4년마다 정책 효과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USTR은 최근까지 트럼프 정부 당시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반에는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고율 관세를 조정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존 고율 관세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등 기조를 바꾸고 있다.
미 정부의 이러한 관세 폭탄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반발하면서 보복성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고,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의 이번 조치가 상징적인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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