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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반도체·전기차·태양전지 등에 대한 대중 관세 인상 방안을 발표한 후 “바이든 행정부는 핵심 분야에서 미국에 대한 투자와 전략적이고 표적화된 관세를 결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대중(對中) 무역장벽 구축이 불가피함을 강조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과는 차별화된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관련 연설에서 중국의 막대한 보조금 정책과 저가 공세를 비판하면서 “중국은 경쟁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0년에 중국산 값싼 철강이 시장에 범람하기 시작했을 때 펜실베니아와 오하이오 일대의 미국 철강 도시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나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자신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하면서 ‘왜 중국을 부당하게 대우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언급한 뒤 “당신이 원한다면 (중국이 외국 기업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중국에서 사업하길 원하면 중국 측 기업(합작 파트너)이 51%의 지분을 가져야 하고, 해당 외국기업의 모든 지적 재산에 대해 접근을 허용해야 하는데, 당신은 미국에서 이렇게 되고 싶으냐고 했더니 (시 주석이) 침묵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나는 전기차의 미래는 미국에서 노조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만들도록 하려 한다”면서 “나는 그것을 국제무역법을 지켜가며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 미국의 파트너들도 전기차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그들 또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지배하지 않는 전기차 공급망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 정책은 효과가 없었으며, 대선 공약 또한 무모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 전임자는 미국의 수출 증가와 제조업 강화를 약속했지만 어떤 것도 이루지 못했다”면서 “트럼프는 중국과 무역 협정을 맺었고 중국은 미국산 제품을 2,000억 달러 더 구매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대선공약인 보편적 기본관세가 적용되면 미국인의 연간 가계지출이 평균 1,500달러(약 205만원)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전기차·반도체·배터리·태양전지·철강·알루미늄·의료용품 등의 분야에서 총 180억 달러(약 24조 60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악시오스는 “바이든 정부는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관세도 그대로 유지했는데 이는 양측 모두 중국에 대해 더 매파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정부의 대중 관세 인상안에 대해 “더 많은 관세 부과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뉴욕에서 열린 성추문 입막음 재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조치와 관련한 질문에 “그들은 (전기차 외에) 다른 자동차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다른 많은 품목들에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적 기본관세를 적용하고, 중국산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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