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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포털 기업 네이버(NAVER(035420))가 이해 당사자인 라인야후 사태를 계기로 한일 관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2대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이은 원내 3당으로 부상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행보가 주목 받고 있다. 조 대표는 지난 13일 독도를 방문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해 “굴종도 이런 굴종이 없다”며 “친일 정권을 넘어 종일(從日), 숭일(崇日)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5년 전인 2019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대표는 당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사태가 불거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학농민혁명을 기리는 노래 ‘죽창가’를 공유해 반일 감정을 자극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14일 외교가에 따르면 조 대표의 방문을 계기로 독도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입장 차이가 다시 드러났다. 이주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 대표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일본 측이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해 온 바 있으나 우리 측은 이를 일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의 독도 방문 당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대사관과 한국 외교부에 각각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대표는 독도에서 “사태를 주도하는 일본 총무성 장관의 외고조부가 이토 히로부미로, 조선 침탈의 선봉장이었다”며 “라인의 경영권이 일본 기업으로 넘어가면 디지털 ‘갑진국치'(甲辰國恥)로 불릴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라인야후 사태는 네이버의 일본 사업 문제, 일본 정부가 민감하게 여기는 라인의 개인정보 보안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반일의 차원이 아니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대표적인 외교 전문가로 알려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1월 네이버 해킹 사고의 주체가 중국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경제안보 차원에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일본이 기업에 대한 보완 조치나 페널티를 넘어선 과도한 조치를 취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라인야후 사태를 빌미로 반일 공세에 나서는 것이 국익에 반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국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것은 ‘죽창가’ 가 아닌 초당적 협력”이라며 “민간, 여·야 국회 및 정부가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한일 양국이 공동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제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앞서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2018년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을 이유로 반도체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제조에 필수적인 소재로 알려진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나서자 조 대표는 SNS에서 죽창가 공유에 이어 “일본 정부가 한국의 ‘사법 주권’을 모욕하는 것을 넘어, 이를 빌미로 ‘경제 전쟁’을 도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는 ‘노노재팬’(NoNo Japan)으로 알려진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후 죽창가는 반일의 상징적인 단어로 자리 잡았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1인당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최종 확정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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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일 양국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합작 법인이다. 2021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각 50%씩 지분을 보유한 합작 법인 A홀딩스를 설립하고 산하에 Z홀딩스를 둬 라인과 야후재팬을 운영했다. 2023년 10월에는 Z홀딩스, 라인, 야후재팬 등 5개 사가 합병해 라인야후로 출범했다. A홀딩스는 라인야후 지분 64.5%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라인의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네이버의 클라우드(가상 서버)가 해킹을 당하자 일본 정부는 “한국 기업이 경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해킹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행정 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의 네이버 측 지분 정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혀 지분 매각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네이버가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나타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브리핑에서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도 수차례 이번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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