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기차 관세 ‘25%→100%’
레거시 반도체·태양전지도 2배 인상
국내 산업계 ‘예의주시’
“단기 영향은 제한적”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배터리·반도체·철강·태양전지 등 핵심 산업 품목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산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5일 외신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주요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중국의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시장적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백악관의 설명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안으로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현행 25%에서 100%로 올린다. 전기차 배터리와 부품, 주요 광물에 대해선 관세를 7.5%에서 25%로 대폭 인상한다. 핵심 광물 중 천연흑연과 영구자석의 경우 현재 0%에서 2026년 25%로 인상된다.
중국산 구형(레거시) 반도체와 태양 전지(셀) 관세율은 현재 25%에서 50%까지 올리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은 0~7.5%에서 25%로 인상한다.
항만 크레인(0%→25%),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 보호장비(0~7.5%→25%), 주사기 및 바늘(0%→50%) 등의 관세는 올해 안으로, 의료 및 수술용 고무장갑(7.5%→25%)은 2026년까지 관세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폭탄 관세’를 두고 국내 산업계는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전기차·배터리 업계는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기회다. 중국 기업들은 낮은 가격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몸집을 키우고 있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한국과 세계 나머지 국가들이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평균 20% 인상할 경우 한국의 수출은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올해부터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해외우려기업(FEOC) 규정이 시행되면서 중국산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2025년부터)에 대한 장벽은 높아진 상황이다. 업계는 완성차 자체보다는 부품 규제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철강업계는 반사이익을 보기 힘든 구조다. 국내 기업들은 미국에 철강·알루미늄을 수출할 때 쿼터제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저가 중국산 철강재가 미국을 제외한 시장으로 쏟아지면서 국내 철강사들이 경쟁력을 잃을 우려도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 철강재 수입은 873만 톤(t)으로 전년보다 29.2% 증가했다.
반도체 업계의 경우, 관세 대상이 구형 반도체에 한정된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회사들은 주로 첨단 반도체에 주력하고 있어서다.
문제는 중국의 보복 대응과 이로 인한 미·중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다. 지난해 중국은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제재에 반발해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의 산업용 핵심 광물 수출을 통제하면서 국내 산업계에도 불똥이 튀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당장에는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가) 중국산 제품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국내 제조업에 대한 규제가 심화될 여지가 크다”며 “각국의 공급 정책 강화와 이에 따른 통상 갈등이 한국 제조업과 수출에 큰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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