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주도해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인데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이라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는 특검법을 추진하는 야당을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야권이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여 놓고서는 총선 민의로 포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공수처 수사를 기다릴 것을 주문했다. 매일경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관련해 한겨레는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MBC 라디오를 대표하는 장수 프로그램 ‘싱글벙글쇼’가 오는 6월2일 막을 내린다. 1973년 10월8일 첫 전파를 탄 이후 51년 만에 폐지라고 한다. 지난 19일 헬기 추락사고로 실종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20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9월 시작하는데, 추후 최저임금 차등제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야7당 지도부 용산 앞에서 ‘특검법’ 수용 주장
윤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 등 7개 야당 지도부 등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정치면 <‘가족방탄’ 이은 ‘셀프 면죄부’…“대통령 권한 남용” 비판 커질 듯>이란 기사의 부제 “본인이 수사대상인 ‘채 상병 특검법’ 거부 땐 총선 민심 역행”, “윤 대통령, ‘재의결’ 이탈표 단속 위해 여당 인사들 접촉 늘려”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 신문은 “특검법은 윤 대통령도 수사 대상으로 열어두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에 이어 자신과 가족에 대한 ‘방탄’ 용도로 대통령 권한을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은 여당과 접촉을 늘리고 있다”며 “이탈표 단속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초선 당선자들과 관저에서 식사를 했고, 지난달 24일엔 낙선, 낙천자들과 식사, 지난 13일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와 식사, 지난 16일엔 수도권과 대구, 경북 초선 당선자들과 식사를 했다. 이 신문은 초선 당선자들과 앞으로도 더 식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 제목에서 ‘탄핵’을 거론했다. 정치면 <尹,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키로…야권, 탄핵 거론하며 압박>이란 기사에서 관련 소식을 전했다. 또 <여권 17표 이탈땐 거부권 소용없어 與, 내부단속 총력>이란 기사에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차 밀어붙일 경우 108석의 국민의힘 의석을 고려하면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이탈 표 기준이 8표로 내려간다”며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22대 국회 일부 당선자는 공개 찬성 의견을 밝혀왔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후폭풍 감당할 수 있나>에서 “특검법 지지 여론이 반대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용산은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대로 가면 주말 촛불집회가 번지고 ‘정권퇴진’을 입에 올리는 극단적 상황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뒤 “대통령이 민심과 맞서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국정 부담과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야당 비판하는 세계·매경
대체로 민심을 거스르며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논조이지만 일부 보수언론에선 특검법을 추진하는 야당을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채상병 특검 논쟁으로만 21대 국회 마무리할 텐가>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시도하겠다며 엄포를 놨다”며 “야권이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여 놓고서는 총선 민의로 포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긴 해도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미흡하다면 특검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라며 “야당이 주도해 만든 공수처의 수사 상황을 믿지 못하고 무조건 특검정국으로 끌고 가려는 건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도 사설 <野 ‘특검 연대’ 본격화…공수처·검찰 수사 존중해야>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은 현재 공수처가, 명품 가방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각각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매경은 “수사의 공정성을 지레 불신하고 특검을 우선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를 흔드는 폭거”라며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결과를 놓고 평가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겨레는 사설에서 지난 17일 열린 고위공작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주목했다. 한겨레는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에게 ‘채 상병’ 수사 맡길 수 있나>란 사설에서 “오동운 후보자는 딸에 대한 편법 증여와 배우자 ‘꼼수 채용’ 의혹 등을 통해 공직자가 갖춰야 할 도덕성이 함량 미달일 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를 지휘하는 데 필요한 강단과 사명감도 부족함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야당은 오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공수처장은 국회 임명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며 “만약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공수처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자에게 더욱 우려되는 것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라며 “공수처 최대 현안인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의원들 질문에 그는 ‘답하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했다.
한겨레는 “공수처는 지금 ‘채 상병 사건’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전현희 표적감사’ 등 권력기관을 상대로 한 수사가 어렷 진행되고 있다”며 “오 후보자 임명 강행은 이런 수사에 대한 특검의 필요성만 키울 것”이라고 했다.
MBC라디오 ‘싱글벙글쇼’ 6월초 폐지
한국일보 등 보도에 따르면 51년간 이어온 장수프로그램 MBC ‘싱글벙글쇼’가 폐지될 예정이다. ‘싱글벙글쇼’는 시사 풍자 원조 프로그램으로 방송인 강석이 대표 코너 ‘돌도사’에서 유명 정치인을 따라하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강석·김혜영 콤비로 30년 넘게 진행했고 고 송해·허참 등도 해당 프로그램 진행을 맡았다. 방송인 이윤석과 가수 신지가 진행하는 ‘싱글벙글쇼’ 후속에는 트로트 전문 프로그램(진행자 미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헬기 추락, 이란 대통령 사망
지난 19일 헬기 추락사고로 실종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20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기 대선은 7월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라이시 대통령은 지난 2021년 8월 이란 13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하마스 등 중동의 이슬람 무장단체를 후원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며 서방과 대립하던 라이시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중동 정세에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 월 206만원 필리핀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생 대책의 일환이라며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9월 시작한다. 이들에게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을 적영하면 양육가정은 월 206만원(주 40시간 근무 기준)을 지급한다. 오 시장은 지난 20일 ‘서울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는데 돌봄 분야에선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9월부터 6개월간 100명 규모로 시작한다. 오 시장은 “맞벌이 부부가 200만 원 이상 지출해야 해 조금 아쉽기는 하다”고 했는데 이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논의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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