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재판, 배심원단 평결과 미 대선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진행된 자신에 대한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재판에서 토드 블란치 변호사의 최후 변론을 듣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28일(현지시간) 끝났다.

12명의 맨해튼 주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2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심리에 들어간다.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릴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대 징역 4년형에 처할 수 있게 돼 11월 5일 예정된 대선 향방에 일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무죄 평결이나 배심원단의 ‘평결 불일치’ 결정에 따른 판사의 ‘심리 무효’ 선언이 나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우위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결사’ 역할을 한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자신과의 성관계를 주장한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달러(1억700만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34건의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달 15일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진행된 자신에 대한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재판에서 휴식을 마친 후 법정으로 재입장하고 있다./EPA·연합뉴스

◇ 트럼프 ‘성 추문 입막음 돈’ 형사재판 최후 변론 진행
검찰 “돈 지급 ‘부패한 합의’…부정적인 뉴스 확보 후 비보도 ‘패치 앤드 킬’…민주주의 전복”

검찰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뉴스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며 이는 2016년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유권자에 대한 사기라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서 검찰 측 핵심 증인인 코언이 ‘거짓말쟁이’라고 반박했다.

조슈아 스타인글래스 검사는 5시간이 넘게 한 최후 진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음모와 은폐’를 조율했다고 지적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스타인글래스 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며칠 그리고 수개월 전에 타블로이드지 내셔널인콰이어러의 발행인 데이비드 페커와 코언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 기사를 묻어버리려 했다고 설명했다.

페커 발행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연인 관계 주장을 폭로하려 한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 캐런 맥두걸의 이야기에 대한 독점 보도권을 15만달러(2억원)에 확보하고 보도하지 않는 ‘캐치 앤드 킬(catch and kill)’ 수법을 썼고, 코언은 대니얼스에게 돈을 지급해 ‘입을 막는’ 부패한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스타인글래스 검사는 “이 계획이 트럼프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것일 수 있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 사기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트럼프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음모를 더욱 부추기는 행위였다”고 규정했다. 특히 내셔널인콰이어러의 ‘캐치 앤드 킬’은 트럼프 캠프의 ‘비밀 조직’에 의해 지속된 ‘민주주의 전복’이었다고 비판했다.

조슈아 스타인글래스 미국 뉴욕 검찰청 검사가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재판에서 최후 변론을 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 변호인 ‘코언=거짓말쟁이’ 틀 부각…”트럼프의 선거 영향 시도 확실한 증거 없어”

검찰 측에 앞서 최후 변론을 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토드 블란치 변호사는 ‘합리적 의심의 인간적 화신’, ‘최우수(MVP) 거짓말쟁이’, ‘사상 최고의 거짓말쟁이’ 등의 표현으로 코언이 ‘거짓말쟁이’라고 지속적으로 말했는데, 이는 최선책일 수 있다고 NYT는 평가했다.

배심원들이 코언을 믿지 않는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코언과 대니얼스가 공개적으로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길 원한다’고 말했고, 코언이 증언대에서 트럼프 기업에서 돈을 훔쳤다고 인정한 것도 블란치 변호사가 말한 ‘코언=거짓말쟁이’ 틀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배경이다.

블란치 변호사는 또 대니얼스와 비밀 유지 계약을 사용하는 등 이 사건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 통상적인 업무로 묘사하려고 했다고 NYT는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부당한 노력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블란치 변호사는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진행된 자신에 대한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재판에서 토드 블란치 변호사의 최후 변론을 듣고 있다./AP·연합뉴스

◇ 배심원단 평결…수시간에서 수주 소요…유죄 평결시 트럼프 재선에 부정적 영향
무죄 또는 ‘평결 불일치’시, 트럼프에 순풍

이날 검찰과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절차가 끝나면서 향후 관심은 배심원단의 평결에 쏠린다.

이번 형사재판의 담당인 후안 머천 판사는 29일 오전 배심원단을 상대로 이번 사건의 쟁점과 적용 법률 등을 설명하는 설시(說示·Instructions)를 한다. 배심원단은 이후 심리를 위해 퇴장해 판사의 도움이나 증거 검토를 요청하는 메모를 보낼 수 있다.

배심원단의 심리는 짧게는 몇시간, 길게는 수주가 소요된다.

유죄 평결이 내려질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완전 무죄를 받거나, 배심원들이 끝까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면서 ‘평결 불일치’ 결정이 나오고 머천 판사가 ‘심리 무효’를 선언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