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최근 군기 훈련 도중 가혹행위에 가까운 규정 위반으로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모든 신병교육대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연이은 오물풍선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먼저 당정대는 2일 국회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개선안은 개인 건강, 심리상태, 훈련 수준 등을 고려한 장병 관리대책 보강에 중점을 두고 마련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군기 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전군에 즉시 배포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도 제작해 이달 내로 전군에 배포하고 간부부터 숙지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 1박2일의 ‘특별인권교육’과 신병교육대별 자체 인권 교육도 이른 시일 내 실시하고 군 응급 후송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또 최근 대남 오물 풍선을 대량 살포하고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당정대는 “북한이 최근 다량의 오물 풍선을 대한민국 영토에 살포하고, 서북 도서 일대 GPS 전파 교란을 감행한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며 “정상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이자,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실패로 끝난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오물 풍선 살포를 포함한 대남 복합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날린 데 이어 지금까지 1000개 가까이 식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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