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주택 공급실적 저조…“하반기 인허가 서두르겠다” [2023국감]

주택공급 실적이 위축되자 정부가 공공이 뒷받침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27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 자체를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건설경기 부진으로 민간이 주택공급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역할을 해야 하지만 공공의 공급실적도 부진하다는 이유에서다.ⓒ뉴시스

주택공급 실적이 위축되자 정부가 공공이 뒷받침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27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 자체를 재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경기 부진으로 민간이 주택공급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역할을 해야 하지만 공공의 공급실적도 부진하다는 이유에서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 “차질이 많이 생기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 정부에서 1년 전 취임 이후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했다. 270만가구를 민간 중심으로 공급하겠다는 게 골자”라며 “지난달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정부에서 발표했다. 민간에서 위축된 공급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공공임대주택 실적이 11%밖에 안됐는데 연말까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정부가 계획한 270만가구 중 LH가 물량은 102만8000가구다.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공 8만8000가구다.

그러나 LH 공급실적은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1~9월 공공주택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목표치인 8만8000가구 중 실제 실적은 약 1만8000가구로 달성률은 20%에 불과하다.

공공분양주택(뉴:홈)의 공급계획이 6만가구인데 나눔형이 약 1000가구, 일반형이 약 1만4000가구로 실적이 약 1만5000가구로 25% 수준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만8000가구 공급이 목표로 잡혔는데 약 3000가구 공급되며 달성률은 11% 수준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 서두르다보면 안전성에 대한 문제와 부실시공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겠나”며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주택공급을 세워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2~3년 뒤 주택 공급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을 다시 세워서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LH는 인허가를 기준으로 공급실적을 목표치에 근접하게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LH는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도 공공주택 인허가가 하반기에 집중된 것을 이유로 들었다. 지구계획 변경과 설게, 관계기관 협의 등 선행절차 이행에 기간이 소요돼 인허가 신청이 하반기에 집중돼 상반기 실적이 저조했다는 것이다.

이에 지구·주택사업계획 동시 승인 등 패스트트랙 추진 등을 통해 목표 달성이 현실성있다는 입장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현재 실적이 굉장히 미미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하반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왕숙 1·2신도시 착공을 비롯해 이달 말까지 나머지 신도시에 대한 착공식을 거행하고 패스트트랙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착공 물량 기준으로는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공급물량은 인허가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 기준 물량은 최대한 노력하면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해 3기 신도시 등 물량 3만가구 이상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추가 가구가 늘어나면 인프라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당초 계획은 그대로인데 추가물량만 늘어나면 과밀 신도시가 된다”며 “지난 5년 동안 기존 주택 사업 승인 후 재검토 등 이유로 미착공 지구가 23개 있는데 이런 곳을 확장하는 게 늘리는 게 났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3만 가구는 분산된다”고 설명하며 “미착공 지역에 대한 착공을 서두르고 기 확정된 지역을 통해 공급물량을 늘리는 게 현실적”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