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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는 날선 공방 없이 대체적으로 시장의 보다 섬세하고 공정한 시정 추진을 주문했다.
오세훈 시장은 1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상생도시’, ‘글로벌 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 4가지 시정비전을 이루기 위한 행안위 위원들의 지원과 협조를 구했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초구 갑)은 서울시 예산이 특정시민단체 예산으로 전락했다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당시 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식자재 공급망을 일부 시민단체가 독점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희망먹거리네트워크’를 언급했다.
조 의원은 “배옥병 전 희망먹거리네트워크 대표가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지냈고 박 전 시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 선거 캠프 주요 직책을 거쳐 지난 2020년 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했다. 또 이보희 현 희망먹거리네트워크 대표는 2016년부터 4년간 서울시 친환경급식담당관으로 채용돼 공공급식 핵심 실무를 담당했고 이 단체의 이사였던 윤병선 건대교수는 자치구 수탁위원으로 있어 한 단체에서 정책을 제안한 사람과 수탁을 받는 사람, 셀프심사까지 비정상적인 구조였다”며 서울시 공공급식의 문제점에 대해 오시장의 의견을 물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2개 자치구에 9개 공공급식 센터가 신설되고 이 센터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6개 단체 중 4곳이 한살림생협 등인데 이들은 광우병집회, 후쿠시마 오염수 협력 단체로 한살림의 경우 SNS를 통해 핵오염수를 버린 날이라고 공표한 날 한살림에서 판매한 소금이 매진됐다. 또 시민단체 인건비만 약 240억이다”라는 정황 설명과 함께 “아이들의 먹거리를 책임져야 할 공공시스템을 위한 시민의 세금이 특정 단체만 배불리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부패 커넥션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오 시장은 “대단히 부적절 했고 잘못 운영되어 왔던 것을 인정하며 그간 어떤 감시 사각지대 있었는지 일목요연하게 파헤쳐 내년 1월부터 식재료 공급체계를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통폐합하기로 했다”는 개선안을 전하고 “추후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해식 의원(민주당·강동구 을)은 대권을 염두에 둔 오 시장의 인사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로 들어와 정무부시장이 된 강철원씨와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현경병 전 국회의원에 대한 이력을 공개하면서 “임명은 시장 권한이지만 시민·국민의 눈높이 맞게 해야 한다”고 질타하자 오 시장은 “송구하다. 능력위주의 인사였다. 본인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또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언급하며 1년간 공식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지 질의하자 오 시장은 “공식·비공식의 기준이 뭔지 모르나 상상이상으로 정무부시장을 통해 (유가족과) 접촉을 시도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이 “실무자들에게만 맡겨 놓지 말고 직접 시장이 가서 어떤 얘기라도 들어야 한다”라고 다그치자 오 시장은 “분향소를 바로 찾아가는 것 만이 능사 아니다. 부단히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유가족들이 대리인으로 선정한 분 이외엔 (서울시와의) 접촉 자체를 안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전화 통화를 하든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을 통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이태원 참사 1주기가 지나면 분향소를 철거할 것인가”라는 이 의원의 질문에 “마냥 1년, 2년 있을 수는 없다. 자진철거를 유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태원 관련 질의는 오후에도 이어졌다. 이성만(무소속 인천 부평구 갑)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앞장서서 유족들의 상처는 물론 여러 요구 사항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추모공간을 만드는 안이 유족들의 의사를 반영한 형태로 진척이 있다. 유족들과 물밑 접촉을 하고 있고 최근 여러 구체적 합의 사항이 도출되고 있다”며 “추모공간을 만드는 비용은 서울시와 자치구(용산구)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최근 결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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