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태호 의원 분석…감사원 “집행방식, 현금서 정부구매카드로 변경”

감사원이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나 운영비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돼 일명 ‘공공 법인카드’로 불리는 ‘정부구매카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월평균 5억 93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감사원의 월평균 결제 금액보다 3배 넘게 증가한 규모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여비 등 경비에 대한 집행방식을 현금에서 정부구매카드로 변경한 것에 따른 결과라며 반박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19부·3처·19청·감사원의 정부구매카드 사용 내역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정부구매카드로 월평균 5억9300만 원을 사용했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2018년 7월 감사원의 월평균 결제 금액(1억9500만 원)보다 204.1%(3억9800만 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 정부 임기 전체 평균(2억 6800만 원)과 비교해도 166.7%(3억2500만 원) 증가했다.

정부구매카드는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나 운영비 등을 지급하는 데 쓰이는 카드다. 정부는 2003년부터 물품구입비, 업무추진비 등 관서 운영에 필요한 건당 500만 원 이하의 소액 경비를 지출할 때 정부구매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각 부처가 쓰는 예산은 모두 정부구매카드로 결제돼 국가재정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에 등록된다.

전수 분석 대상인 19부·3처·19청·감사원을 대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출범 이후 15개월 동안 월평균 112억2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15개월의 월평균 결제 금액(92억3700만 원)보다 20억 원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월평균 기준으로 정부구매카드 결제를 가장 많이 한 부처는 행정안전부로, 지난 정부 출범 초기보다 약 8000만 원 증가한 8억8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공법카’라고 불리는 정부구매카드 사용 규모가 윤석열 정권에서 오히려 늘었고, 감사원의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렇게 법카를 펑펑 쓰면서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다니 정말 뻔뻔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감사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여비 등 경비에 대한 집행방식을 현금에서 정부구매카드로 변경한 것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반박했다. 감사원은 “2020년에는 직무수행경비 중 현장조사활동비를 현금 사후정산에서 정부구매카드 집행으로 변경했고, 2021년에는 여비(교통비, 숙박비)의 지급방식을 정액 지급(현금)에서 실비정산(정부구매카드 사용)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정부 출범 이후 15개월 동안 정부구매카드 결제액은 문재인 정부 29억여 원에서 윤석열 정부 88억여 원으로 3배 정도 증가했으나, 이는 대부분 2020년 변경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중 현장조사활동비, 2021년 변경에 따른 여비의 정부구매카드 사용액 증가 때문”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