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평양에 30조원 퍼주려다 올림픽 놓쳤나…정우택 “기가 막히다” [2023 국감]
문재인 전 대통령·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 시절에 북한에 약 30조 원을 퍼주는 내용의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개최안을 추진하다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호주 브리즈번에 우선협상 지위를 빼앗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16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박 전 시장 시절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유치를 위해 △평양 능라도 경기장을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으로 하고 2㎞ 내에 올림픽 빌리지 건설 △이외 14개 종목 분산 개최를 위해 평양내 11개 경기장 개·보수 △판문점 스포츠 컴플렉스 건설 △평양 도심 재건축·재개발 △서울~평양간 교통·통신망 인프라 투자 등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유치 제안서에 따르면 이같은 계획을 위해 평양에만 직접적으로 1조9463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그외 서울~평양간 교통·통신망 인프라 투자 등 부수 계획을 위해서는 28조8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3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되는데도 유치 제안서의 ‘재원 조달 방안’은 놀랍게도 달랑 △입장권 판매 △북한의 외자 유치 △중앙정부 보조금이 전부였다.
입장권 판매로 충당될 것이라면 전세계에 올림픽 못 치를 국가가 하나도 없을 것이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외자 유치가 잘될 리도 없는 만큼, 결국 재원 조달이 계획대로 안되면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보조금, 즉 우리 국민의 혈세로 북한에 30조 원을 퍼줬어야 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우택 부의장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유치)제안서를 보게 되니 기가 막히다”며 “대북 퍼주기에 정말로 안달이 나지 않았다면 이런 제안서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게까지 전달할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개탄했다.
▲오세훈 “故 박원순 시장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대못질’…시민단체 일감 몰아주기” [2023 국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단된 세운지구 재개발 정책과 관련해 “새롭게 재정비 계획을 세웠는데 장애가 있다”며 “전임 시장 시절 1100억원을 들여 공중 보행로를 만들어 속된 표현으로 ‘대못질’을 해 놓고 나갔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세운상가 주변이 재개발되지 않는 바람에 도심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지적에 “세운상가는 박원순 시장 시절, 계속 보존하는 쪽으로 정하는 바람에 그전에 제가 세워둔 재건축 계획을 전부 원점으로 되돌린 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게(보행로)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면서도 “만들어진 지 1년도 안 됐는데 철거를 말하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박 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식자재 공급망 일부를 특정 시민단체가 독점해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총 공급액 940억원 중 6개 민간단체에서 248억원(총 공급액의 26%)을 공급했다. 수탁기관 6곳은 한살림, 행복중심생협, 한국유기농업협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품앗이마을, 복지유니온이다.
조 의원은 “아이들 건강보다 시민단체를 배불리는 비정상적인 짬짜미 유통구조”라고 말했다. 오 시장도 “시민단체 출신 특정인사가 정책을 설계하고 정책집행까지 본인과 관련된 단체가 민간위탁방식으로 참여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시는 최근 개선안을 마련했고 지속적 감사를 통해 불법요소가 있으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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