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유튜브뮤직과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튜브의 끼워팔기와 요금 차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국내 유튜브 이용자는 광고 없는 동영상을 보기 위해선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을 결제해야 한다. 그러나 북유럽 국가인 네덜란드, 벨기에,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운영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라이트 요금제는 유튜브뮤직을 무료로 사용하지 못하지만 광고 제거, 백그라운드 재생 등 유튜브 프리미엄의 기본 기능은 이용이 가능하다. 민 의원은 이러한 방법을 바탕으로 유튜브뮤직이 4년 만에 이용자를 8배 이상 이례적으로 증가시켰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도 차별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한국을 제와한 42개국에서 가족 멤버십을 제공 중이다. 아울러 일부 국가에서는 학생 인증을 거쳐 60% 정도 할인된 학생 멤버십도 운영한다. 그러나 한국은 개인 멤버십 단 한 종류만 운영 중이다. 특히 개인 멤버십만 판매하는 나라는 한국과 슬로베니아 밖에 없다. 사실상 선택권 제한과 차별이 있었던 셈이다.
민병덕 의원은 “독점사업자 지위인 구글의 유튜브뮤직의 끼워팔기와 유튜브 프리미엄 단일요금제 문제가 심각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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