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배지까지 짝퉁 판매’ 알리익스프레스 질타(종합)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의 16일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중국 알리바바그룹 산하 해외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브랜드 짝퉁 판매 실태를 일제히 질타했다.

이날 국감에는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가 출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장 대표를 상대로 한국 제품을 베낀 중국산 가품(가짜 상품)의 판매 실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장 대표에게 “한국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가품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얼마나 판매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장 대표가 “한국 전체 거래량 대비 가품 이의제기는 0.015%”라고 답하자 강 의원은 “위증하면 법에 저촉된다”고 몰아붙였다.

강 의원은 한국 브랜드 블랙야크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30만원에 판매하는 겨울 패딩 점퍼의 모조품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만∼3만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심지어 국회의원 배지도 1만5천원에 게시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국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짝퉁 상품이 급증하는 데 알리익스프레스가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얼마나 심각한지 아느냐”고 질타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가품 비율이 0.015%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국회의원 배지를 파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장 대표를 거듭 추궁했다.

이에 장 대표는 “모조품 배지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확인한 후 즉각 조처하겠다”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가품을 근절하는 데 명확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강 의원 질의에 “가품 유통과 관련해 상표법과 관세법 위반 문제로 특허청, 관세청 등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관점에서도 조사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는 아디다스, KG할리스에프앤비 등 가맹기업 대표들이 연이어 소환돼 의원들로부터 가맹사업자와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터 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이사는 회사가 현재 진행 중인 국내 매장 구조조정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곽 대표는 “아디다스코리아가 6년 전부터 시장 점유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나이키 대비 매출이 반 정도가 됐다”며 “본사에서 생각하기에 시급한 문제이고, 최대한 점장들을 배려하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참고인으로 나온 김정중 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 회장은 “본사를 믿고 매장 개선을 하며 투자해 온 점주들에게 본사가 집단 갱신 거절을 통보했고, 가맹점주의 80%가 메일을 받았다”며 “이런 불공정이 용인되면 제2, 제3의 아디다스 사태가 일어나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타트업 뉴려의 김려흔 대표이사는 네이버의 ‘원쁠딜’이 자사의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 ‘원플원’ 아이디어를 탈취했다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10개 중에 9개 이상이 유사한데도 네이버는 본질적으로 다른 서비스라고 우기고 있다”며 “저희와 계약관계가 있었는데도 국회에 와서는 없다고 거짓말하며 본질을 흐렸다”고 눈물을 보였다.

국회 정무위는 아울러 이날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이사에 대해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앞서 정무위는 좋은책신사고가 가맹 지사를 상대로 일방적 계약 해지를 했다는 의혹을 따져 묻고자 홍 대표를 증인으로 의결했으나 홍 대표는 자신이 가맹사업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며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백 위원장은 “홍 대표는 작년에도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고도 정무위에 출석하지 않아 이미 고발된 상태”라며 “오늘도 동행명령장이 집행되지 못하면 국정감사 종료 시점에 바로 고발 조치 되도록 여야 간사가 합의해 달라”고 말했다.

정무위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이기영 떡참 대표에게는 재차 출석을 요구했다.

hy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