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채 발행한도 유연화…LCR 규제 내년 상반기까지 95% 유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현재 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위험요인,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금융위

금융당국이 은행채 발행의 유연화를 추진하고,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내년 6월까지 현행 비율인 95%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위험요인,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발생한 금융권의 자금 확보를 위한 경쟁적인 예금 금리 인상 등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당시 가입한 예금 등의 만기가 올해 연말까지 도래하는 만큼 올해는 이런 그러한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필요자금 조달을 수신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지난해 10월말 이후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발행을 최소화하였던 은행채를 각 은행의 여건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발행하도록 했다.

은행권은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해 회사채 발행을 구축하는 등 채권시장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에 따라 발행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95% 비율이 적용되고 있는 은행 LCR 규제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현행 비율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는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적인 정상화 개시 여부는 내년 2분기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할 방침이다.

이는 올해 말에 규제 비율을 상향할 경우 규제 비율 준수를 위한 자금 수요로 인해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정기예금 유치 등 수신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LCR은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퇴직연금(DB형)에 대해서는 연말 납입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권·공공기관·대기업의 부담금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경쟁을 위한 금리공시체계 정비(베끼기 공시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금융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이 재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지난해 4분기 저축성 예수금 증가 등으로 올년 4분기 중 만기가 도래하는 자금 규모가 예년에 비해 다소 큰 점을 감안해 경각심을 가지고 자금이동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