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인권문제 해결’ 등 새로운 남북관계 기조 제시

김영호(오른쪽 첫번째) 통일부 장관이 유인촌(왼쪽 첫번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과 함께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이 연내 확정된다.

통일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과 2012년도 시행계획안이 심의됐다.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이 담겼다. 기본계획안은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내걸고 5대 중점 추진과제와 21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5대 추진과제는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정보분석 강화,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 등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등 기존 제3차 기본계획과 크게 달라진 내용이다.

통일부는 기본계획안과 시행계획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