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논의 세분화…홍익표 “지역의사제 포함해야”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는 필수 공공 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지역의대 설립과 지역 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18일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순히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일부 인기 의료 분야 의사만 늘어나고 수도권 집중과 같은 의료 편중 왜곡 문제가 심화할 뿐만 아니라, 이공계 인재의 의대 쏠림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 보이고 있다. 이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라며 “소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 지역 붕괴 해소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에서 10대 청소년이 추락사고 후 병원 8곳을 떠돌다 사망하는 사건 등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각하다. 아이가 아파도 새벽에 진료표를 뽑지 않으면 진료 받기 어려운 소아과 오픈런이 일상이다”라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이 2018년 101%에서 올해 16.3%로 급락했고, 지방의료원에 의사가 없어 휴진한 진료관이 37개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가 의료 발전, 국민 건강 관계 없는 국면 전환용 카드로 소모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정부 보건의료 정책에서 공공의료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가 지방의료원을 지원하는 지역거점 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이 올해 삭감된 데 이어, 2024년 예산에서도 100억원 가까이 줄어든 채 국회에 제출됐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한 공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 정책 기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해 공공의대, 지역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출돼 있다”라며 “성과를 낼 수 있는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변죽만 울리다 이해관계자의 눈치를 보며 흐지부지해서는 안 된다”라며 “우리나라 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집권 세력 다운 책임감을 갖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임해주길 바란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좋은 정책 제안에는 열린 마음으로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