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사용=김정은 제삿날”…북한 ‘전략 셈법’ 바꿀 국제공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해군 작전지휘소를 방문한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불가역적 핵무력 강화’를 헌법에 못박으며 비핵화 가능성을 일축한 가운데, 정부는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변화시킬 방안으로 국제 공조를 언급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기회비용을 높이며 ‘핵사용 시 김정은 정권 종말’ 메시지를 일관되고 꾸준하게 발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8일 서울 한 호텔에서 ‘고도화된 북핵 위협과 국제사회 대응’을 주제로 진행된 ‘2023 서울안보대화(SDD)’ 첫 번째 본회의에서 북한의 전략적 셈법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이 아무리 고통을 겪어도 핵무기를 보유하면 누구도 정권을 위협할 수 없고, 한반도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 평가했다.

신 차관은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변화시킬 방안에 대해선 “결국 어느 순간 김정은 자신이 믿어왔던 접근과 인식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수밖에 없다”며 “깨닫게 해주는 속도와 강도는 국가나 정부에 따라 바뀔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핵을 보유하더라도 한반도 주도권을 가질 수 없다’ △’대한민국을 겨냥한 핵위협이 무의미하다’ △’핵 사용시 자신(김정은)의 제삿날이 될 수밖에 없다’ 등의 전략적 인식을 북한에 거듭 각인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 차관은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은 물론 “중국·러시아와 같이 북한이 기대고자 하는 국가들도 단일한 메시지를 발신할 때, 그러한 인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국제 공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제사회가 공인한 핵보유국인 중국·러시아가 책임 있는 자세로 북핵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신 차관은 “말은 간단하게 했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라며 “북한 비핵화라는 문제는 좁게 보면 남북 간의 문제부터 시작되지만, 크게 보면 지역적 차원에선 일본·중국·러시아의 전략적 셈법이 작동하고 있다. 더 크게 보면 글로벌 차원에서도 미중 전략경쟁의 판 위에 위치해 있다”고 밝혔다.

중러가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묵인하며 ‘뒷배’ 역할을 자처하는 배경에 미국 견제 의도가 자리 잡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신 차관은 “이 (북핵)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리기 위해서는 미중 간 어떤 컨센서스가 마련돼야 한다”며 “남북 간,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일본·러시아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있는 아세안(ASEAN) 국가들, 제 앞에 계신 피지·사우디아라비아·이탈리아 등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단일한 목소리로 북한 비핵화를 요구해야 국제사회 비확산 체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수준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압박 등 국제사회 지원 요구 수준을 높여갈 때, 적절히 호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8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2023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