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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8월까지 ‘악성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회수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수율이 0%인 경우도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실이 HUG로부터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악성 임대인 수는 모두 374명으로 집계됐다.
HUG는 2020년 4월부터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 동안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2020년 83명이었던 악성 임대인 수는 2021년 157명, 2022년 233명으로 매년 빠르게 늘어났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매월 17명 이상씩 추가됐다. 이런 추세라면 이달 말이면 4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악성 임대인 수가 가파르게 늘면서 HUG가 대신 보증금을 준 가구도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 8월 기준 HUG의 악성 임대인 변제 가구 수는 총 8476가구다. 작년 말(4924가구)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변제액 역시 지난해 말 1조219억원에서 지난 8월 말 1조7143억원으로 7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회수액은 변제액에 비해 미미했다. 지난 8월 기준 회수액은 167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1354억원)보다 320억원 느는 데 그쳤다. 회수액이 전체 변제액의 10%에도 못 미친 것이다.
특히 회수율이 0%인 악성 임대인 수도 200명(53.4%)으로 집계됐다.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한 푼도 되찾지 못한 사례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8월 말 현재 미회수액은 1조5469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말(8866억원)의 약 2배 수준이다.
변제액 회수는 대부분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경매를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이들이 보유한 주택 대다수가 빌라여서 경매시장 내 인기가 떨어지는 게 주원인으로 보인다.
HUG는 연내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대상은 HUG가 운영 중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이거나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불이행한 임대인이다.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이행촉구와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2개월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 뒤 임대인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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