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주요국 대비 회복력 낮아…’정부 기여’ 3년째 감소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10.16.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후 한국의 경제 회복력이 세계 주요국보다 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 중 하나로 성장에 대한 ‘정부 기여도 저하’가 꼽힌다.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실질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61%로 코로나 사태 이전 4년(2016~2019년) 평균 2.81%보다 0.2%포인트(p) 낮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지난해 평균 성장률이 3.78%로 코로나 사태 이전 4년 평균(2.74%) 대비 1.05%p 높았던 것과 대비된다. OECD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지난해 코로나 이전 수준 이상으로 경제가 회복됐지만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했다는 의미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은 지난해 1.04% 성장해 코로나 이전 4년 평균(0.66%) 대비 0.38%p 높았다. 이밖에 △독일(+0.08%p) △영국(+2.12%p) △프랑스(+0.68%p) 등도 지난해 코로나 이전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다만 미국은 지난해 2.06% 성장해 코로나 사태 이전 4년 평균(2.29%)보다 0.22%p 낮았다.

예결위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2.6% 성장해 정부의 수정 전망치(3.1%에서 2.6%로 수정)에 부합하는 실적을 보였지만 주요 국가의 코로나 사태 이후 성장률 회복 추이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정부 부문 기여도는 지속 감소 중이다. 우리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 재정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성장률 2.6%(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계산) 중 정부와 민간 부문 기여도는 각각 0.5%p, 2.1%p였다. 정부 기여도는 2019년 1.6%p에서 △2020년 1.1%p △2021년 0.7%p △2022년 0.5%p로 3년째 감소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민간 기여도가 정부 기여도보다 훨씬 높았다.

예결위는 “성장률에 대한 정부 부문의 기여도가 2019년 이후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