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尹정부, 사회적 경제 지우기 나서… 예산 원상복구 위해 최선 다하겠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은미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18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 촉구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사회적 경제 관련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예산 원상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이것은 사실상 일을 하지 말라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노골적인 사회적 경제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경제 위기와 불확실성에 맞서서 사회적 공동체와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경제는 연대와 협력의 상징”이라며 “우리 사회에 곳곳에서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굉장히 다양하다. 다양한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회적 경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지방자치 시대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켜야 될 영역”이라며 “이와 같은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과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지우기에 나섰다”고 했다.

그는 “일부 부적절한 요소를 확대시켜서 사회적 경제 관계자들을 마치 부패와 부정함에 카르텔로 연상시켰다. 그리고 더 이상 사회적 경제를 작동하지 않고 경쟁 원리만을 작동시키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상생과 연대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사회 전반에 대결과 각자도생, 무한 경쟁만을 조장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사회적 기업의 수는 무려 3000개를 넘어서기도 했다. 고용 창출을 통한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도 일정 정도 기여를 했다”며 “이러한 기여와 우리 사회의 가치를 모조리 무시한 채 사회적 경제를 원점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 시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예산국회가 11월 초부터 시작된다.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예산의 원상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나눔과 연대가 있어야 공동체가 존속할 수 있고 위기 극복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언제나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 그리고 연대와 협력에 중심에 서 있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