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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추가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을 상대로 자신감을 얻은 민주당은 검사 탄핵과 고발 등으로 역공 고삐를 잡으려는 태세다. 명목은 ‘비리 검사’를 가려내고 검사도 위법행위시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지만 실제는 이 대표와 야권 인사들을 수사하는 검찰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정치 공세에 가깝다. 민주당이 추가 탄핵 대상을 검토하면서 공수처 고발을 병행하면서 여권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전망된다.
18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내 설치된 검사범죄대응TF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안동완 검사 탄핵심리 대응과 추가 검사 탄핵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1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에 대해 보복 기소를 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최초였다.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추가 탄핵 대상을 물색하는 분위기다. TF 소속 김용민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검사들의 위법행위 유형을 구분해 추가 탄핵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권한 남용이나 부정부패, 또는 성비위, 음주운전과 같은 일반적 위법행위가 확인된 건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면은 국회만 할 수 있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도 기자들과 만나 “검사탄핵은 기본적으로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 추진하고, 고발이나 국정조사, 감사 청구 등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특검법과 상설특검법상 개별행위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는 것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면서 “탄핵의 경우 구체적 혐의가 탄핵 할 정도로 확인돼야 하는데, 거기에 이르지 못했지만 큰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 별도 조사를 거치는 방식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추가 탄핵 대상으로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지검 차장검사와 라임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 3명(나의엽·우효제·임홍석)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대책위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일반인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를, 검사란 이유로 면책되는 건 정상이 아니다. 검사 범죄를 단죄하는 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피의사실 유포, 공무상 비밀누설은 범죄임에도 일상이 됐다. 심지어 범죄를 수사해야 할 검찰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는다. 무너진 법치를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비리 검사에 대한 고발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밟고 있다. 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위장 전입 등 비리 혐의를 적용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 차장검사에 대해) 위장 전입, 처가 소송에 변호사 소개, 처가 고용인 범죄 기록 조회, 골프장 부정 부킹, 세금·과태료 체납 등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며 “수원고검과 대검에 엄중한 감찰을 촉구하고 법률 검토 후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탄핵소추와 고발 등 강경 노선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비리 검사 고발과 탄핵이라는 외형을 취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재명 대표 및 야권 인사들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공세하려는 측면을 보이고 있어 이를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친명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등이 주도하는 강경 노선에 당이 이끌려가고 있다”면서 “검찰과 무조건적인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민심이 원하는 바를 잘 읽고 역풍을 맞지 않도록 메시지를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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