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표 DB손보 대표, 핀테크 정보 탈취 논란으로 국감 증인 채택

[퍼블릭뉴스=권성미 기자]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스타트업 정보(기술) 탈취 논란으로 국감에 선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인 17일 국감 증인 12명과 참고인 1명에 대한 명단을 추가 의결했다. 오는 27일 열리는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정무위는 정 대표를 ‘핀테크 정보 탈취 관련’ 사유로 증인 채택했다. 반려동물 전문 스타트업인 A사는 지난 3년간 펫 전문 보험사 설립을 추진해 왔고, 이 과정에서 DB손해보험과 투자 논의를 진행하다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DB손보가 펫 전문 보험사를 설립하려는 이유는 향후 시장이 전문 보험사 중심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펫보험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펫 전문 보험사 진입이 허용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편취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대기업이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해 합작사를 제안하거나 공통 기술개발 등의 협약을 맺고, 관련 기술을 어느 정도 습득한 뒤 더 이상의 사업 진행을 중지해 버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왔다.

이에 정부도 심각성을 인식해 중소기업 기술 탈취가 드러날 경우 부당이익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제재안인 새 상생협력법안을 만든 바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확정 된 사항은 아니라 내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