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게임 내 불공정 행위인 대리게임과 핵·오토 등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적발된 건수가 4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대리게임 및 불법 프로그램 사용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게임으로 1만884건, 핵·오토 등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2만6795건이 적발됐다.
게임별 대리게임 적발 건수는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한 종목인 ‘리그오브레전드’가 5011건으로 가장 많았다. ▲GTA5(2614건) ▲세븐나이츠(712건) ▲월드오브워크래프트(394건) ▲메이플스토리(239건)가 그 뒤를 이었다. 최근 무더기 대리게임 의혹으로 화제가 된 로스트아크의 경우 145건의 대리게임이 적발됐다.
핵·오토 등 불법 프로그램의 경우 ▲서든어택(8181건) ▲배틀그라운드(6296건) ▲GTA5(2736건) ▲오버워치(2372건) ▲디아블로3(1269건) 순이었다.
연도별 대리게임 적발 건수는 ▲2019년(2162건) ▲2020년(1509건) ▲2021년(680건)으로 점차 줄다가 ▲2022년(3192건) ▲2023년 9월(3341) 대폭 늘어났으며, 총 조사건수 1만4664건의 74.2%가 위법행위였다.
불법 프로그램 사용 적발 건수는 ▲2019년(3881건) ▲2020년(9442건) ▲2021년(6680건) ▲2022년(4286건) ▲2023년 9월(4046건)이었으며, 총 조사건수 4만4305건의 60.5%가 위법행위였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리게임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핵·오토 등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그러나 게임위의 적발 사항 조치 현황에 따르면, 불법행위 당사자를 처분하는 수사 의뢰는 총 적발 건수 3만7679건의 0.599%인 226건에 불과했으며, 총 적발 건수의 98.3%에 해당하는 3만7038건은 단순 광고 삭제 요청 등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정·협조 요청에 그쳐 반복적인 불법행위 발생을 제대로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리게임 등에 대한 불법 거래는 SNS, 메신저 등을 통한 사인 거래로 이뤄지기 때문에 결제 사기에도 취약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게임 관련 사이버 직거래 사기는 3만3522건이었고 피해액은 314억3799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대리게임과 핵·오토 등 불법 프로그램의 사용은 게이머 간 공정한 경쟁을 해칠 뿐 아니라 게이머들이 해당 게임에서 이탈하게 만들어 게임산업을 위축시킨다”라며 “게임위의 적발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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