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윤 대통령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어떤 비판에도 변명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며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참모진과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와 최근 새로 임명된 이만희 사무총장·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당 4역과 오찬 회동을 하고 당정 정책 소통을 긴밀히 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윤 대통령과 당 4역은 전날(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국민통합위원회 비공개 만찬 때 만난 데 이어 이날 또 다시 함께 오찬을 한 것이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대표 등 당 4역과 상견례를 겸한 오찬을 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어려운 국민들과 좌절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 국민들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살펴야 한다”며 “당과 대통령실은 이를 위해 당정 정책 소통을 더 긴밀히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尹과 與 새 지도부 상견례…”당이 민생정책 주도적 역할”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상견례를 겸한 오찬 회동을 가졌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김기현 대표 체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2기 지도부에 일단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1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2기 지도부와 윤 대통령의 오찬은 오후 12시 10분부터 1시 40분까지 약 1시간 3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후 약 30분 정도 함께 가벼운 산책을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상견례 자리에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당정 소통 강화와 함께 민생 정책과 관련해서는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정원 늘리면 교육부담 커진다?…의대 전임교원 1인당 담당 의대생 1.6명 “개인과외 수준”
의과대학 전임교원 1명당 학생수가 2명을 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교원 수가 감당하기 어렵지 않은 수준인 셈이다. 의대 정원을 늘리면 교육에 대한 부담이 커져 임상현장에서의 대응력이 약해지거나 교육 자체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의사 단체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국 의과대학 재직 전임 교원은 1만1502명, 학생 수는 1만8348명이었다. 전임교원 한 사람이 담당해야 할 학생수는 평균 1.6명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교원 대비 학생 비율만 놓고 보면 ‘개인과외 수준'”이라며 “의대 내 교육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라도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학생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비율은 인제대, 을지대, 차의과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등이 특히 적었는데, 이 중 인제대와 가톨릭대를 제외하고는 입학정원이 40명 이하인 ‘미니의대’였다.
울산대 의대의 경우 학생수가 240명인데 전임교원이 650명이나 돼 오히려 학생수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교도소 어차피 간다” 술값 달라는 女점주 구타한 50대男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여성 업주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2시 50분께 부산 동구 한 노래주점에서 사장 B씨(60대·여)와 술을 마시다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1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한 A씨는 “술값을 내라”는 B씨 말에 그를 구석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B씨를 수 차례 때린 뒤 도망치려던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어차피 교도소 갈 거니까 죽이고 가겠다”고 위협했다.
또 B씨의 목을 졸라 기절까지 시키고 폭행을 계속했다. 이후 깨어난 B씨는 주점에서 전력으로 도망쳤고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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