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카 의혹’ 공익신고자, 野 반발에 국감 출석 무산(종합)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익 신고한 제보자가 19일로 예정된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 회의에서 공익신고자 조명현 씨를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의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조씨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무엇이 두려워 국감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기필코 뒤엎어 무산시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조씨는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가 해온 일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혈세를 죄책감 없이 사적으로 유용하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국민 고충을 헤아리며 어루만져 주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그 법의 잣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거짓말보다 바른말이 편하다’는 이 대표가 이제는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조씨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등 부패 행위와 관련해 권익위에 공익 신고를 하고 구조금을 신청했으나 권익위의 미흡한 처리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이 대표 갑질과 공금 횡령이 주목받는 게 두려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공익제보자의 국감 출석을 막았다”며 “이게 방탄 국회가 아니면 무엇이 방탄 국회인가”라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이달 26일 열리는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조씨를 참고인으로 추가 신청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성명에서 “여야 합의로 진행되는 국정감사 절차 진행을 두고 마치 한 쪽이 일방적으로 제보자의 국정감사 출석을 방해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에 강한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참고인 채택 과정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는 해당 제보자를 권익위의 업무처리 미흡에 따른 피해 호소인이라며 실제 신문요지를 의도적으로 감춰 제출했다”며 “민주당은 공익신고 보호 원칙을 준수하고자 신고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고인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참고인에 관한 의도적인 정보 제공 회피로 정쟁을 유발한 국민의힘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여당도 이를 인정해 자발적으로 참고인 신청을 철회한 것”이라며 “국감을 여당 스스로 정치적 공세의 장으로 삼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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