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전국혁신회의’ 김성진 미디어단장
‘비위 검사 일벌백계’ 목표로 단합 했지만
“총선 전 어떤 의도 숨어있을 것” 해석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내 검사범죄대응 TF 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명백한 비위 의혹 등에 국회 차원의 단죄를 예고하며 ‘검사범죄대응 TF(태스크포스)’의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TF에는 원외에서 비명(비이재명)계의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는 강성 친명(친이재명) 당원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관계자도 함께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1야당이 강성 당원의 목소리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비위 검사 탄핵’을 목표로 친명계 원내외가 손을 맞잡은 첫 공식 활동인 셈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산하 검사범죄대응TF는 18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어 “국회는 비위가 확인된 검사에 대해 탄핵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일벌백계하겠다”고 경고했다.
TF 팀장을 맡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은 급기야 윤석열 정부에서 정점을 찍어 검찰독재를 완성하고 있다”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한동훈)이 활용하고 있는 검찰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광범위하게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안동완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했고, 안 검사 탄핵안은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형배 의원은 “만약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들이댄 (법적) 잣대의 10분의 1만 적용해도 무사한 검사가 없을 지경”이라며 “늦었지만 이제야 민주당이 나서게 됐다. 범죄를 저지른 검사는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으로 검찰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17일) 민주당 공보국이 전한 TF 참석자 명단엔 없던 김성진 변호사도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현재 강성 친명 원외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 미디어소통단장을 맡고 있다. 해당 모임은 민주당 지도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김 변호사는 TF에서 “정치 검사의 카르텔을 이제는 해체해야 한다”며 “그 방법은 탄핵이고, 그 마지막 키는 국회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성 친명계 원외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 미디어소통단장을 맡고 있는 김성진 변호사가 18일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TF 일원으로 참석했다. 사진은 지난달 6일 안동완 전 검사 등 비리검사 5인에 대해 민주당에 탄핵소추안 의결을 요구하는 김 변호사.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카카오톡 기자단 소통방
앞서 혁신회의는 지난달 6일 기자회견에서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 검사 5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및 의결에 대해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에 이메일 및 전화로 찬반을 물은 뒤, 답변 사실과 (찬반 투표 의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안동완 검사도 당시 혁신회의의 탄핵 요구대상에 포함됐다. 또 라임 사건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 등 향응 수수 혐의를 받는 나의엽·유효제·임홍석 검사 등 3인도 혁신회의의 탄핵 명단에 올랐다. 해당 공지는 김 변호사가 직접 냈다.
김용민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라임 사건 관련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답했다. 민형배 의원도 “일부 포함될 수 있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또 ‘김 변호사가 참석한 점에서 TF와 친명 원외모임인 혁신회의가 함께 활동할 예정인가’를 묻자 김 의원은 “김 변호사가 혁신회의 관계자라는 건 몰랐다”며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의원은 “실무적인 역량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활동하게 된 것)”이라고 김 의원의 대답을 보강했다. 민 의원은 그간 국회 소통관에서 혁신회의와 함께 기자회견 단상에 올랐다. 원외 인사가 국회 기자회견장을 사용하려면 현역 의원이나 국회사무처, 원내 정당 소속 관계자의 예약이 필요하다.
김 변호사는 TF 회의를 마친 뒤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혁신회의와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의 활동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TF 관계자 누구로부터 활동 제안을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친명계 의원이 강성 친명 원외모임과의 공식적인 활동을 통해 총선을 대비한 어떤 전략도 숨어 있을 것”이라며 “현재 송갑석(비명계) 의원 지역구인 광주 서갑에 이재명 대표 특보를 맡은 혁신회의 주요 인사(강위원 사무총장)가 출마를 예고한 상황을 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TF 회의에는 김용민·김정호·민형배·박찬대·전용기·주철현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친명계로 분류된다. 이어 전병덕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김 변호사가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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